과실·보험 처리

직장 동료 차를 얻어 타다 다쳤는데 호의동승이라고 배상을 30% 깎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료 차에 호의로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30% 깎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행 목적, 두 사람의 관계, 동승 경위와 요구의 적극성을 따져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경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와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를 메시지로 정리해 두십시오.

옆자리에서 운전자에게 조심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실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0월 주말 등산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직장 동료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귀가했습니다. 동료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B씨는 흉추 압박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동료 차의 보험회사는 대가 없이 호의로 탔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30%를 깎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의동승 감경은 어떤 때 인정되나요?

호의동승 감경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워 주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행자에게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호의로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행 목적 - 누구의 용무로 차를 움직였는지 봅니다. 운전자가 원래 가던 길에 태워 준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 인적 관계 -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족, 연인, 직장 동료 중 어떤 사이인지 봅니다.
• 동승 경위 -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탔는지 봅니다.
• 요구의 적극성 - 동승자가 무리하게 동승을 요구했는지 봅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감경 쪽으로 기웁니다.

감경이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 상을 당한 동료를 문상하러 가려고 동료 직원의 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지와 용무를 함께한 경우라는 점에서 귀가길에 한 번 태워 준 사안과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30% 감액 비율을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와 감경 비율은 소송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고,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보험회사가 합의 단계에서 제시한 비율은 협상안일 뿐입니다. 등산 뒤 버스를 기다리다 동료의 승낙을 받고 귀가한 정도라면, 그 사실만으로 30%를 깎는 것은 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운전자의 잘못을 동승자 과실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오로지 동승한 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동승자가 그 차의 운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생기게 하는 요건일 뿐 피해자 쪽 과실로 참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과 쌍방 과실로 난 사고에서 동승자가 상대 차량 쪽에 청구할 때는, 동승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띠 미착용이 부상을 키웠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호의동승 감액 대응 순서

• 동승 경위 기록 -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를 메시지와 진술로 정리합니다. 감경 여부가 이 사정으로 갈립니다.
• 감액 사유 서면 요구 - 보험회사에 감액 사유와 비율을 적은 문서를 요구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다툴 대상이 흐려집니다.
• 안전띠 착용 확인 -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맸는지 구급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미착용이면 별도 과실상계가 들어옵니다.
• 손해액 정리 -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급여 자료, 후유장해 진단서를 모읍니다. 감액 전 손해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선택 - 보험회사가 감액을 고집하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목적지를 정해 운전을 부탁했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알고 탔다면 사고 경위와 동승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동승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의로 얻어 탔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행 목적, 인적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을 따져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경할 수 있고,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보험사가 말한 30% 감액은 확정인가요?
  확정이 아닙니다. 감경 사유와 비율은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고, 보험회사가 합의 단계에서 제시한 비율은 협상안입니다. 대법원은 감경 비율 결정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봅니다.
• 운전자에게 조심하라고 안 한 것도 과실인가요?
  과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알고 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봅니다.
• 안전띠를 안 맸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이 부상을 키웠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참작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도 과실상계 규정인 제396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 운전자 과실을 내 과실처럼 빼나요?
  그 차의 운행자에게 청구할 때는 빼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라면, 그 운전자의 과실은 운행자 배상책임의 요건일 뿐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성질이 아닙니다. 쌍방 사고에서 상대 차량에 청구할 때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동료 차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차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 합의가 늦어지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감액 비율을 두고 협상만 이어 가면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효를 멈출 조치를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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