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 숫자대로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의 의학적 장애율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나이·직업·경력·전업 가능성까지 따져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판단의 보조자료로 보고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을 함께 참작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고 전 직업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소득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감정서 숫자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를 받아들이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참고할 뿐이고 직업 사정을 더해 상실률을 따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던 42세 B씨는 2025년 3월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신체감정에서 의사는 어깨 관절 운동장해로 신체기능장애율 20%를 제시했습니다. B씨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어 택배 일을 그만두었고, 보험사는 감정서의 20%만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직업을 잃은 사정이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다른 직종으로 옮길 가능성과 그 확률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벌이를 얼마나 잃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익상실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를 준용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일실수입은 이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크기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반영되나요?

신체감정 결과는 상실률을 정하는 보조자료입니다. 감정인은 의학적 지식을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최종 상실률은 앞에서 본 피해자의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규범적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20% 장애라도 사무직과 육체노동자의 상실률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둘 이상이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감정인이 장해의 영구·한시 여부, 장해 부위의 운동 범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얼굴 흉터처럼 기능장애가 없어도 상실률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남은 흉터가 몸을 움직이는 기능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직이나 승진,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이런 추상장애에 15% 정도의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상실률로 계산한 손해에서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상실률과 과실상계는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다툼 대응 순서

• 증상 고정 확인 - 치료가 끝나 후유장해가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인지 주치의에게 확인합니다. 고정 전에 감정하면 상실률이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 직업 자료 정리 - 사고 전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경력 기간을 자료로 남깁니다. 법원이 종전 직업의 성질을 참작할 때 쓰입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게 감정을 받습니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가 이때 정해집니다.
• 감정서 검토 - 장해 평가 기준과 운동 범위 측정값을 확인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 전업 가능성 주장 - 같은 일로 돌아갈 수 없고 다른 직종도 어렵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상실률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왕증이 있거나 장해가 여러 부위에 겹치면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 대응과 손해액 산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맥브라이드 표 숫자가 곧 상실률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장해평가표를 쓰든 감정인이 제시한 숫자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고, 대법원 2003다6873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보조자료로 삼아 나이·직업·경력·전업 가능성을 참작해 상실률을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같은 장애율이라도 직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민법 제393조와 판례 기준으로 손해를 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제시액과 판결 인용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합의 전에 두 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뒤 회복이 예상되는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가동연한까지 계속되는 장해입니다. 한시장해로 평가되면 그 기간에만 상실률을 적용하므로 일실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서에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사실조회로 다툽니다.
• 얼굴 흉터만 남아도 일실수입을 받나요?
  흉터가 현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흉터의 부위와 정도, 성별, 나이에 비추어 장래 취직·직종 선택·승진·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을 빼는 계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한 만큼 손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기왕증 기여도를 따로 적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사고 전 진료기록이 있으면 기여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사고 전 실제 증상과 치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실률과 과실상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먼저 상실률로 일실수입 전체를 계산한 뒤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96조를 준용하는 제763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되므로, 상실률을 높여도 과실 비율이 크면 최종 금액이 줄어듭니다. 두 쟁점은 따로 증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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