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월급 받던 직장인이 사고를 당하면 일실수입은 어떤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씁니다. 대법원은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수입으로 기대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사고 전 1년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회사 통계상 평균 임금이나 동기 입사자의 연봉을 따로 조사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실제 급여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중견 제조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던 대리였습니다. 2025년 1월 출근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1년 넘게 휴직했고, 복직 뒤에도 후유장해로 현장 업무를 못 하게 됐습니다. 사고 전 1년간 월평균 급여는 세전 420만원이었고, 회사 인사규정상 2년 뒤 과장 승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합리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통계소득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기준입니다.

임금구조 통계 같은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더라도,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장차 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통계소득을 씁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실제 수입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면 급여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승진이나 연장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인사규정상 통상의 예에 따라 승진하고, 정기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도 계속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사례에서 과장 승진이 인사규정과 근속 연수로 예정돼 있었다면 승진 후 급여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인사규정, 직급별 급여표, 같은 직급 동료의 승진 시기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승진 가능성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 월급이 평소보다 낮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고 직전 급여가 휴직, 일시적 감봉, 이직 직후 수습 기간처럼 평소 수입을 보여 주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자료로 기대수입을 정합니다. 원안 상담 사례도 피해자가 종사해 온 직종과 업무,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 내력, 받아 온 급여 수준을 감안해 직전 동종 업무 회사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처럼 보험회사가 상여금이 빠진 직전 3개월만 기준으로 삼았다면, 1년치 급여와 상여금 지급 내역으로 평균 수입을 다시 계산해 제시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신고 소득을 실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급여소득자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 지급 내역을 1년치 이상 받습니다. 실제 수입 확정의 기초입니다.
• 승진·수당 자료 확보 - 인사규정, 직급별 급여표, 연장근로 기록을 모읍니다. 장래 수입 증가분 주장의 근거입니다.
• 정년 확인 -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을 확인합니다. 정년까지는 회사 급여로,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휴업손해 분리 - 사고 뒤 복직 전까지 받지 못한 급여와 복직 뒤 줄어든 급여를 나눠 계산합니다. 회사가 휴직 중 일부 급여를 줬다면 그만큼은 빠집니다.
• 보험회사 산정서 대조 - 산정서의 월 소득, 기간, 상실률을 급여 자료와 맞춰 봅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을 문서로 이의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서 산재보험 휴업급여나 상병수당을 받았거나 사고 뒤 해고·권고사직이 겹치면 급여 결정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계소득이 제 월급보다 높으면 통계소득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은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고, 통계소득이 더 높아도 그만큼 장차 벌 수 있었다는 특수사정이 있을 때만 통계소득을 쓴다고 보았습니다.
• 승진 예정이었다면 승진 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인사규정상 통상의 예에 따라 승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반영됩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은 인사규정상 직급까지 통상 승진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인사규정과 급여표가 필요합니다.
• 세금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로 더 받았어요.
  원칙은 신고 소득입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은 신고 소득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적거나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정년 뒤 기간도 일실수입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 정년까지는 그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 뒤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았으므로, 정년 뒤 기간도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가 휴직 중 월급 일부를 줬다면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만큼은 휴업손해에서 빠집니다. 손해배상은 사고로 실제 줄어든 소득을 전보하는 것이어서, 받지 못한 부분만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른 손해가 됩니다. 반면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금은 성격이 달라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 근거를 확인합니다.
•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다면 수입을 합칠 수 있나요?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할 수 있고 실제로 어느 한쪽에만 전념하지 않았다면 각 수입상실액을 따로 평가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업 소득도 신고 자료나 입금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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