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일본에 살던 가족이 잠시 귀국했다가 사고로 숨지면 일실수입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일본에서 살며 일했을 사정이면, 일실수입과 가동연한은 일본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일본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계속 거주할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그 나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직장의 급여 자료와 체류 자격, 귀국 목적과 출국 예정일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일본 법원에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난 사고는 국내 법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오빠는 일본 오사카에서 20년 가까이 회사원으로 일하며 살다가, 2025년 9월 어머니 칠순 잔치에 맞춰 2주 일정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열흘째 서울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26년 2월 보험회사는 국내 도시일용노임과 국내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에서 난 사고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적용 법이 한국 법이라는 것과, 일실수입을 어느 나라 소득으로 계산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실수입과 가동연한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가동연한도 그 나라 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일본에 살던 피해자가 국내 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가동연한을 일본 기준으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일시 체류 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은 일시 체류 후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에 대해, 국내 취업가능기간이나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국내 수입을, 그 이후는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외국민이 잠시 귀국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당시 본인의 의사, 체류 자격과 기간, 체류 연장 실적, 취업 현황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족 행사나 휴가로 몇 주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 수입 기간은 사실상 없고 처음부터 일본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려던 사정이 있으면 국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본 수입은 일본 직장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과세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엔화 소득은 변론종결 무렵 환율 등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사망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거주 사실 증명 - 재류카드, 일본 주민표, 직장 재직증명서를 확보합니다. 계속 일본에 살았을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귀국 목적과 기간 - 항공권, 휴가 신청서, 가족과의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일본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아 번역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소득이 됩니다.
• 일본 가동연한 자료 - 일본의 정년 제도와 고령자 취업 실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동연한을 일본 기준으로 정하는 근거입니다.
• 국내 소송 준비 - 사고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내고 유족 전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적용 법은 한국 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일본에서 자영업을 했거나 국적·체류 자격이 복잡한 경우에는 현지 소득 서류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고가 한국에서 났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52조 제1항은 불법행위를 그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나라에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일본 거주 피해자가 국내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한국 법으로 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 일실수입은 일본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사고가 없었다면 일본에서 계속 살며 일했을 사정이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외국에 계속 거주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가동연한도 그 나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한국에 오래 머물 예정이었다면요?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은 일시 체류 후 출국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가능기간이나 체류가능기간 동안은 국내 수입을, 그 이후는 출국할 나라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류 목적과 기간, 체류 자격이 판단 요소입니다.
• 일본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본 직장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 시청에서 발급하는 과세증명서로 증명하고 번역문을 붙여 제출합니다. 엔화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청구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일본 확정신고서와 거래 자료가 필요하므로 현지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일찍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 일본으로 돌아가 정착할 생각이 없었다면요?
  한국에 정착하려던 사정이 인정되면 국내 소득과 국내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국 경위, 일본 직장 퇴사 여부, 국내 거처 마련 여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리한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같은 방식입니다. 98다25825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그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해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의 국내 수입과 그 이후 모국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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