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월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은데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일용노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실제 월급보다 변론종결 당시 일반 일용노임이 더 많으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급료보다 일반 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용노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와 사고 당시 보통인부 노임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월급 명세서가 일용노임보다 적다고 해서 그 월급만으로 일실수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다 차에 치여 무릎을 다쳤고,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작은 사무실 경리직으로 월 23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이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습니다. A씨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일당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월급보다 많은데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일용노임보다 적으면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더 많으면 법원은 일반 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은 도시 일반 일용노임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삼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누구든 몸이 성하면 일반 육체노동으로 그 정도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을 월 가동일수로 곱해 월 소득을 잡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경리·판매·사무 보조처럼 급여가 낮은 직종이라도 이 기준을 하한처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과 통계소득 중 무엇이 원칙인가요?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수입이 원칙입니다. 직종별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통계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일용노임은 이 원칙의 예외처럼 움직입니다. 직종 통계소득은 특수사정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일용노임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의 대가이므로 실제 급료보다 많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청구가 흐려지므로, 소장에서 어느 기준을 주위적으로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빼서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만 60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 한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호를 지켜 건넜다면 과실상계 폭은 작지만, 휴대전화를 보며 건넜다는 등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협상안일 뿐이므로 사고 영상과 신호 기록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용노임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실제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일용노임 비교 - 사고 당시와 변론종결 무렵의 보통인부 노임을 확인합니다. 월 환산액이 월급보다 많을 때 이 기준을 주장합니다.
• 장해율 감정 - 법원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장해 여부를 정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과실 자료 정리 - 횡단보도 신호 영상·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 시효 관리 - 합의가 늦어지면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멈출 조치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업 수입이 있거나 곧 승진·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소득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일용노임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실무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흔히 씁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은 도시 일반 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삼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소장에는 사고 당시와 변론종결 무렵 노임 자료를 함께 첨부하고,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볼지도 주장해야 합니다.
• 월급보다 일용노임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실제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은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실제 수입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가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20%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월 소득에 상실률을 곱한 금액이 매달 잃는 수입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 기준이 일용노임으로 올라가면 같은 20%라도 배상액이 커집니다. 상실률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계산하나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만 60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정년 이후에는 일용노임으로 만 65세까지 계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 횡단보도 사고인데 제 과실도 잡히나요?
  신호를 지켜 건넜다면 과실이 없거나 작게 봅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휴대전화를 보며 건넜거나 신호가 바뀌는 중에 뛰어든 사정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고 영상과 신호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 보험회사와 합의가 늦어지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합의 협상을 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소를 제기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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