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원래 장애가 있던 이용사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일실수입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존 장애가 있어도 그 몸으로 실제 벌던 순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기존 장애율을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줄어든 노동능력으로 번 수입에서 기존 장애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전 실제 수입을 보여 줄 세금 신고서와 가게 매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장애인 등록 서류나 장애 판정 경위를 가해자 측에 먼저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사고로 한쪽 다리에 노동능력 29퍼센트 상실의 장애가 있었지만, 동네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며 월 순수입 약 3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2025년 10월 길을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2026년 5월 보험회사는 실제 순수입에 다시 29퍼센트 장애율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줄인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장애가 있으면 일실수입에서 장애율만큼 빼나요?

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기존 장애를 안고서도 실제로 일해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 실제 수입이 이미 장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은 약 30퍼센트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이 하역부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기존 노동능력 상실분을 실제 수입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월 순수입 300만원인 사람에게 장애율 29퍼센트를 다시 곱해 213만원으로 줄이는 계산이 바로 이중 공제입니다.

사망 사고라면 계산은 더 간단합니다. 사고로 남은 노동능력 전부를 잃었으므로, 사망 직전까지 이용업으로 얻던 순수입 전부를 가동연한까지 잃은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제750조, 제763조)과 통상손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쳐서 살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 장애인이 사고로 추가 장해를 입고 살아 있다면, 사고 전 실제 수입에서 사고 후 남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예상 수입을 뺀 금액이 손해입니다. 75다321 판결 사안에서도 하역부로 얻던 순수입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벌 수 있는 수입만 공제했습니다. 기존 장애율을 한 번 더 곱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고 뒤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신체 훼손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실제 수입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용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직종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통계소득에서 기존 장애율을 기계적으로 빼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 카드 매출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 영업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장애인 사망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실제 수입 확정 - 사고 전 1~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로 월 순수입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일실수입의 기준입니다.
• 상대방 계산식 요구 - 보험회사에 장애율을 어느 소득에 곱했는지 계산식을 받습니다. 실제 수입에 다시 곱했다면 이중 공제입니다.
• 영업 계속 증거 - 사고 직전까지 영업했다는 임대차계약서·카드 매출을 모읍니다. 기존 장애에도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가동연한 정리 - 사망 당시 나이와 건강 상태, 이용업 경력을 정리합니다. 일실수입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족 위자료 청구 - 배우자·자녀·부모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기존 장애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장애가 이번 사고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기왕증 기여)에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이면 일실수입이 원래 적게 나오나요?
  실제 수입이 기준이므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깎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은 기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대수입 상실액을 계산할 때 실제 얻던 순수입을 출발점으로 삼고, 기존 노동능력 상실분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통계소득으로 계산하면 장애율을 빼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계소득은 신체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한 평균값이어서 기존 장애를 반영해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직종에서 실제로 일하며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기계적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쳐서 살아 있는 경우도 이중 공제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75다321 판결 사안은 생존 피해자였고, 대법원은 하역부로 얻던 순수입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예상 수입만 공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전 실제 수입에서 사고 후 벌 수 있는 수입을 뺀 차액이 손해입니다.
• 사고 뒤에도 가게를 계속하면 손해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은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애 때문에 사고가 더 컸다면요?
  손해 확대에 기존 장애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의 이중 공제와는 다른 문제로, 진료기록과 신체감정으로 기존 장애가 이번 부상이나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사망과 무관한 장애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 매출이 많아 신고 소득이 적은데요?
  신고 소득보다 높은 실제 소득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통장 입금 내역, 카드 매출, 거래처 기록, 가게 규모와 영업시간 같은 객관 자료로 실제 수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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