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장기렌트한 차를 몰다 제 과실로 숨지면 유족이 렌터카 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던 임차인이 자기 과실로 숨졌다면 임차인은 운행자이자 운전자여서 유족이 렌터카 회사에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임차해 운행하는 자도 운행자로 보고 다른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렌트 차량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부터 확인하십시오.

렌터카 회사가 차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이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난 단독 과실 사고라면 자배법상 청구가 막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렌터카 회사와 월 55만원에 승용차 장기렌트 계약을 맺고 직접 몰고 다녔습니다. 2025년 겨울 E씨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 주인인 렌터카 회사에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트한 차를 직접 몰다 숨지면 렌터카 회사가 배상하나요?

아니요,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던 임차인이 자기 과실로 숨졌다면 유족은 렌터카 회사에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배법상 배상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생기는데, 차를 빌려 자기를 위해 운행한 임차인은 운행자이고 동시에 운전자여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다친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은 이 원칙을 밝히면서, 차를 임차해 운행하는 자도 운행자로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예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임차인보다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월 단위로 빌려 임차인이 혼자 차를 관리하며 운전한 장기렌트라면 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경로는 따로 남습니다. 사고 원인이 제동장치 결함처럼 렌터카 회사의 정비 불량이었다면, 운행자 책임과 별개로 임대인의 과실을 이유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이 회사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렌터카에 붙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상해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자배법상 다른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약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렌트 계약서의 보험 가입 내역과 운전자 범위 특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차의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상대 차량이 과속했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임차인이 아닌 동승자가 다쳤다면 렌터카 회사와 임차인 모두에게 자배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행자도 운전자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승자가 임차인과 함께 차를 빌려 교대로 운전했다면 공동 운행자로 보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차량 운전자 사망 사고 대응 순서

• 렌트 계약서 확보 - 계약 기간, 월 대여료, 정비 책임 주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정해집니다.
• 보험증권 확인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의 가입 여부와 한도를 봅니다. 유족이 받을 보상의 첫 창구입니다.
• 사고 기록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현장 영상, 차량 감식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상대 차량 과실과 차량 결함 여부를 가립니다.
• 정비 이력 요청 - 렌터카 회사에 차량 정비·점검 기록을 요청합니다. 정비 불량이 원인이면 민법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보험사, 상대 차량 운행자, 렌터카 회사를 나눠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시효가 가장 짧은 청구부터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렌트 계약이 회사 명의 업무용이거나 회사 직원이 운전을 함께 맡았다면 계약서와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기 렌트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원칙은 같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은 차를 임차해 운행하는 자를 운행자로 보았고, 임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렌터카 회사 직원이 함께 타 운전을 지시하는 등 회사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었다면 예외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에 탔던 임차인은 어떤가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서 빠지는 것은 운행자와 운전자인데, 임차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운행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운전을 맡은 사람이 렌터카 회사 쪽 사람이었다면 회사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라는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보험으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 요건과 관계없이 피보험자 본인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다면 운전자가 그 범위에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결함이 원인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렌터카 회사의 정비 불량이 원인이면 회사에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유족이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차량 감식과 정비 이력 확보가 먼저입니다. 제조 결함이 원인이면 제조업자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약관과 상법의 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면 상속인이 여럿일 때 누가 청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상대 차량 쪽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상대 차량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어겼고 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조사 기록으로 상대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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