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식당을 하던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면 몇 살까지 수입 손해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식당처럼 몸을 쓰는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일실수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꾸었고, 정년 없는 사람은 직종과 개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보험사 합의서의 가동연한과 최근 소득 신고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60세 정년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만 58세 A씨는 혼자 운영하던 동네 식당에 식자재를 싣고 가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후유장해로 예전처럼 주방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앞으로 일하지 못해 줄어드는 수입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정년이 60세이니 2년치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회사원이 아니라 정년이 없는데 몇 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자영업자는 몇 살까지 인정받나요?

정해진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는 직종과 개인 사정을 따져 가동연한을 정하고, 몸을 쓰는 일이 주된 생계활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인정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경험칙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보고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견해를 바꾸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만 55세 견해를 폐기한 뒤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만 60세 기준이 이때 바뀌었습니다. 식당 주방 일처럼 몸을 쓰는 자영업은 이 기준을 원용할 여지가 큽니다.

사례의 A씨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만 60세가 아니라 만 65세까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현행 기준입니다.

가동연한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통계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끌어내거나, 피해자 개인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 사회·경제적 여건 -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을 봅니다.
• 직종별 통계 -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을 봅니다.
• 개인 사정 -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를 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은 회사 정년 60세를 넘겨 1년 단위 계약으로 택시를 몰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종 통계와 개인 사정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정년 지난 근로자 일실수입」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자료가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장부로 사고 전 수입을 보여 주고, 그 수입이 본인의 노동에서 나온 부분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그만큼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상 임금(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므로,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가동연한 대응 순서

• 합의서 조건 확인 - 보험사가 제시한 가동연한,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을 확인합니다. 협상 출발점입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최근 몇 년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수입 산정 근거입니다.
• 직업 내용 정리 - 하루 일과, 몸을 쓰는 정도, 종업원 유무를 적습니다. 육체노동 기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 후유장해 진단 -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습니다. 가동연한과 곱해져 금액이 됩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보험사가 60세 기준을 고집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에 가깝거나 사무직 성격의 사업을 했다면 직종 통계와 건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동연한 65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만 65세 기준은 일반육체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경험칙입니다. 다른 직종은 해당 직종의 근로조건과 정년, 피해자의 개인 사정을 따로 보고 가동연한을 정합니다.
• 회사 정년이 60세면 그 뒤 수입은 인정 안 되나요?
  정년까지는 그 회사 소득으로, 그 뒤는 가동연한까지 다른 일을 해 얻을 수입으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18다285106 판결은 정년 후 1년 단위 계약으로 일하던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하지 말고 직종과 개인 사정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소득 신고를 적게 했으면 손해를 덜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주로 세무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보다 실제 수입이 많았다는 주장은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같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후유장해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을 더해 상실률을 인정하고, 그 비율을 가동연한까지의 수입에 곱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상실률과 가동연한이 함께 금액을 정하므로 합의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전부터 아픈 곳이 있었다면 가동연한이 줄어드나요?
  건강상태는 가동연한을 정할 때 고려되는 개인 사정입니다. 대법원 2009다100920 판결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질환이 사고 결과에 기여했다면 기왕증 기여도로 배상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 대신 소송하면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합의가 길어지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시효 중단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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