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율주행차와 사고가 났는데 사고조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내용과 분석·조사 결과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은 피해자, 제작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이 권리를 주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합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 사고가 자율주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직접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를 신고해야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사고를 통보받거나 알게 된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T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던 차에 뒤에서 들이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차가 알아서 멈추지 못했다며 제조사 결함을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과실비율 산정을 미뤘습니다. T씨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조사는 누가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가 조사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사고가 난 자율주행차에 달린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목격자, 제작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내게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자율주행 사고를 통보받거나 알게 된 보험회사 등이 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자기 보험회사와 상대 보험회사에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작자는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장치를 달아야 하고, 보유자는 기록된 내용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장치나 기록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사고 피해자, 그 자율주행차의 제작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 내용과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라야 합니다.

결함이 원인이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먼저 상대 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사고가 자율주행차의 결함 때문이었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제작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함 여부 다툼이 피해자 보상을 늦추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 순서

• 작동 여부 확인 - 상대 차가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험회사 통보 - 양쪽 보험회사에 자율주행 중 사고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증거 보존 - 내 차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보관하고, 상대 보유자에게 기록장치 보존을 요청합니다.
• 열람 요구 - 위원회가 기록을 확보하면 열람과 제공을 요구합니다.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보상 청구 - 조사 결과와 치료 기록으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와 제작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조사 결과와 다른 과실비율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록장치 분석 결과와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제조물 결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율주행차 사고는 경찰 말고 따로 조사하나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기록을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의 형사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 피해자도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 제4항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 내용과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조사 기록은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사고일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 제6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같은 법 제39조의17 제3항에 따라 기록장치 기록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대 운전자가 기록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의 요청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 제3항은 위원회가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목격자, 제작자 등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기록장치를 직접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결함이 밝혀질 때까지 보상을 못 받나요?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 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고가 자율주행차 결함 때문이면 지급한 금액을 제작자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함 다툼은 보험회사와 제작자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가 새지 않나요?
  법이 보호 장치를 둡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 제4항은 기록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제5항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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