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정비소 시운전 중 차주 부탁으로 방 보러 가다 난 사고, 차주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비소가 시운전을 하면서 차주의 부탁으로 차주가 살 방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도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수리를 맡긴 차의 운행지배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자에게 넘어가지만,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 운행자가 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누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동승자와 정비소의 진술을 기록해 두십시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정비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승용차 타이밍벨트 수리를 정비소에 맡겼고, 수리가 거의 끝나자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점검이 남았다며 시운전을 하자고 했고, B씨는 조수석에 탄 채 이사할 원룸을 보러 가자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공사 중인 골목길에 들어서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숨졌습니다. C씨의 유족은 B씨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자, B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소에 맡긴 차로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정비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즉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 집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은 차주가 수리를 맡겨 차를 넘기면 수리가 끝나 다시 받을 때까지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운행지배는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리를 맡기는 것에는 수리와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비업자가 점검을 위해 혼자 시운전하다 낸 사고라면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차주가 동승해 자기 볼일을 보게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 당시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정비업자가 수리 완료를 확인하려고 시운전하면서 동시에 수리를 맡긴 쪽의 부탁으로 거주할 방을 알아보러 간 사안에서, 차주와 정비업자가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공동 운행자가 되면 피해자나 유족은 차주와 정비업자 모두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비율은 배상한 뒤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유족은 차주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차주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유족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차주의 운행자 책임은 차주가 자신과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 이면도로에 무리하게 들어간 사고라면 이 면책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정비 중 차량 사고 대응 순서

• 운행 목적 확인 - 사고 당시 운행이 점검용인지, 차주의 볼일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차주 책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동승자 진술 확보 - 차주가 동승했는지, 목적지를 누가 정했는지 적어 둡니다. 공동 운행지배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확인 - 차주 차량의 보험과 정비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모두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넓어집니다.
• 직접 청구 - 운행자 책임이 확인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책임자를 안 날을 기록해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보험사 협상 중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리스·렌트 차량이거나 정비업자가 영업용 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비소에 맡긴 차는 차주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비업자가 점검을 위해 혼자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운행지배가 정비업자에게 있어 차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차주가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 차주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 차주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어도 책임이 있나요?
  단순히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운전 중 차주 쪽 부탁으로 거주할 방을 알아보러 간 경우 차주와 정비업자가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지를 누가 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운행자가 둘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중 어느 쪽에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고, 내부 분담은 배상한 쪽이 다른 쪽에 구상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쪽의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주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나요?
  면책 요건이 엄격합니다. 운행자는 자신과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 유족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상속인 등이 청구합니다.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수리가 끝난 뒤 차를 받았다면요?
  차주가 수리가 끝난 차를 다시 넘겨받았다면 그때부터 운행지배는 차주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수리를 맡긴 차주는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인도 시점이 언제인지가 책임의 경계가 됩니다. 작업지시서의 출고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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