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주차한 차에서 내리다 옆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자동차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전자가 위험한 곳에 차를 바짝 붙여 세우고 동승자가 내리다 떨어져 다쳤다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끝 턱에 붙여 주차한 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던 동승자가 턱 아래 터널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를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를 세운 위치와 문을 연 쪽의 지형을 찍은 현장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차가 완전히 멈춘 뒤 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와 하차도 운행의 일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밤 지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교외 식당에 갔습니다. 지인은 주차장이 붐비자 진입로 옆 낮은 턱에 오른쪽 바퀴가 닿도록 차를 바짝 붙여 세웠는데, 턱 너머는 3m가 넘는 배수로였습니다. 어두워 이를 몰랐던 G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다 배수로로 떨어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지인의 보험사는 차가 멈춘 뒤 스스로 떨어진 사고라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가 멈춘 뒤 내리다 다친 것도 운행 중 사고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정차하고 문을 여닫는 것처럼 주행 전후 단계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판결은 운전자가 도로 끝 낮은 턱에 앞바퀴가 닿도록 차를 붙여 세우고 동승자를 내리게 한 것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턱 아래에 터널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몰랐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운행과 떨어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98다22604 판결은 위험한 위치에 주차하고 동승자를 그쪽 문으로 내리게 한 운행 때문에 추락이 일어났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웠는데 내린 뒤 한참 걸어가다 넘어진 경우처럼 사고가 차의 위치나 장치 사용과 관계없이 일어났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세웠는지, 내린 직후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가 주의하지 않은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동승자 스스로 주변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98다22604 사건에서도 법원은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승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과실상계는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사고 장소가 어두웠는지, 운전자가 내릴 쪽의 위험을 알려 줄 수 있었는지가 비율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보험사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차 중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차량 위치, 턱 높이, 추락 지점을 여러 각도에서 찍습니다. 주차 위치와 사고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사고 신고 -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단서 발급 - 부상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사 직접 청구 -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 대인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거절 시 판례로 반박 - 주차·하차도 운행이라는 판례와 현장 사진으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린 뒤 한참 지나 다쳤거나 차를 세운 곳이 사유지 안의 위험 시설이라면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 문을 열다 다친 것도 운행 중 사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주행 전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사고가 문을 여닫는 행위나 주차 위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됩니다.
• 운전자도 위험을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판결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턱 아래 터널이 있는 것을 몰랐던 사안에서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운행자책임은 운전자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대가 없이 태워 준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대가를 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배상은 지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인 개인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승객이면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내용이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도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차 중인 동승자가 승객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로 판단합니다.
• 내가 주변을 안 살핀 잘못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98다22604 사건에서도 동승자의 과실이 참작되었지만 운행자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치료비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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