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판단력만 떨어져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로 지적·정신적 장해가 남아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면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 없어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호에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독·보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호가 필요했던 일상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신경심리검사를 받으십시오.

혼자 걷고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호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돌봐 줄 필요가 없어도 지켜보고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개호비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들은 2024년 오토바이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한 끝에 걷고 식사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혼자 외출하거나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 없으니 개호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적 장해만 남아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호가 신체적 장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손상 뒤 인지 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사고로 생긴 통상의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하루 몇 시간, 몇 명의 개호가 얼마 동안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정신적 장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감정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일상 기록 -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은 일, 돈 관리 실수, 감정 폭발 같은 사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 진료 기록 - 신경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가족 진술 - 하루 중 누가 얼마나 지켜보는지 적습니다.

합의한 뒤 정신적 장해가 드러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개호비도 이렇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개호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보통 일용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 시간과 인원,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매달 드는 비용을 사고 시점의 현재 가치로 바꿔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더라도 개호비는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청구 대응 순서

• 증상 기록 - 인지 저하와 행동 문제로 보호가 필요했던 일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감정 때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 전문 검사 -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습니다. 정신적 장해의 정도를 객관화합니다.
• 보험사 청구 - 보험사에 개호비를 포함해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소송에서 개호 필요 여부와 시간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감정 항목에 정신적 장해를 명시합니다.
• 후발손해 검토 - 이미 합의했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 따져 추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정도라면 후견인 선임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중상해 손해배상 소송과 후유장해 감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돌보는데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감독하고 보호하더라도 그 노동은 사고로 필요해진 것이어서 개호비 손해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필요한 개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돈을 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정신적 장해 개호는 하루 몇 시간 인정되나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개호도 인정하면서, 어떤 형태의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기간, 정도를 심리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감정 소견과 생활 기록에 따라 하루 몇 시간 개호로 정해집니다.
• 합의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예상 못 한 후발손해라면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후유증으로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예상 밖으로 커졌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진행하므로 진단일을 확인합니다.
• 보험사가 약관상 개호비 기준이 없다고 하면요?
  소송에서는 약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은 보험사가 소송 전에 제시하는 금액일 뿐이고, 법원은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 손해로서 실제로 필요한 개호를 인정합니다. 약관 기준보다 판결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소송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청구합니다. 정신적 장해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도 봅니다.
• 개호비 외에 무엇을 더 청구하나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정신적 장해로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 가동연한까지의 소득 감소가 일실수입이 되고, 장해의 정도와 가족의 고통은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모두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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