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외삼촌이 제 차로 아이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아이 몫도 외삼촌 과실만큼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이가 어머니 소유 차에 타고 있었다면 운전한 외삼촌의 과실이 아이 쪽 과실로 그대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에 반영하고, 이 사안에서는 운전자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소유 명의와 아이가 누구와 함께 이동 중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아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서 과실상계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11세 아들은 2025년 1월 설 연휴에 외삼촌이 운전하는 D씨 명의 SUV를 타고 외증조부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세워 둔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아들은 숨졌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외삼촌 과실을 70%로 보면서 아이의 손해배상액도 같은 비율로 깎겠다고 했습니다. D씨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왜 외삼촌의 과실이 아이에게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 본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처럼 보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포함됩니다. 부모, 배우자처럼 가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대표적입니다.

외삼촌 과실까지 아이 몫에서 깎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 소유자인 어머니를 매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은 11세 아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 차에 함께 타고 묘소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아이는 차 소유자인 어머니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어머니는 운행자로서 제3자에게 운전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그 비율 그대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운전자 과실 70%와 달리 아이의 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운행자로서 운전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근거는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가 남의 명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삼촌 자신의 차였거나 아이와 가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척의 차였다면, 아이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이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아 운전자 과실을 그대로 아이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아이 본인의 과실만 따지고, 운전자는 상대 차량과 함께 아이에게 배상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피해자 측 범위는 이렇게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가족 운전 차량 사고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소유 명의 확인 - 사고 차량의 등록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부모이면 피해자 측 과실이 문제 됩니다.
• 관계 정리 - 운전자와 아이, 차 소유자의 관계와 동거 여부를 적습니다. 생활관계상 일체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이동 목적 확인 - 가족 행사로 함께 이동 중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운행 목적은 운행자 판단에 쓰입니다.
• 상대 과실 특정 - 상대 차량의 불법주차·등화 미점등 같은 잘못을 모읍니다. 운전자 과실비율 자체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상대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청구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친척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나 차량을 빌린 경우처럼 관계가 복잡하면 등록원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의 피해자 과실에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신분상 또는 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운전했거나 부모 소유 차에서 가족이 운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삼촌은 가족이 아닌데 왜 피해자 측인가요?
  외삼촌 자체보다 차 소유자인 어머니가 연결고리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은 아이가 어머니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어머니는 운행자로서 운전자인 외삼촌과 같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외삼촌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자 과실보다 아이 몫을 적게 깎을 수 없나요?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어렵습니다. 95다41239 판결은 운전자 과실을 70%로 보면서 아이의 분담 비율을 40%로 달리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부분은 운전자 과실비율 자체를 낮추는 것, 즉 상대 차량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친구 부모 차에 탔다가 다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개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 부모는 아이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는 민법 제396조에 따라 본인 과실만 참작되고, 친구 부모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운전한 차의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약관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책임이라, 운행자 본인의 가족에 대한 보상은 약관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 같은 담보를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 과실상계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합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은 협상안일 뿐이므로, 사고 영상과 도로 상황을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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