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사고로 수리 중 빌린 렌터카 비용, 보험사 약관 30일 넘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대차료는 보험회사 약관의 30일 한도에 묶이지 않고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비스센터의 수리 시작일과 출고일, 렌터카 요금 영수증을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약관상 30일이 끝」이라고 해도 그 말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관 한도는 보험회사의 내부 지급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신호대기 중 뒤차에 받혀 중형 승용차 뒷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지만 보험회사와 수리 범위 합의가 늦어져 7일 뒤에야 수리가 시작됐고, 수리가 시작된 날부터 출고까지 38일이 걸렸습니다. A씨는 그동안 같은 차종을 렌터카 회사의 할인 요금인 1일 9만원에 빌려 탔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약관상 30일 한도를 들어 2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일분 72만원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의 대차료 30일 한도를 넘는 기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법원은 약관의 대차료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바뀐 형태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약관 기준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도 같은 이유로 약관의 30일 한도를 넘는 대차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대물배상 가입금액이라는 보험금액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차료는 1일 대차요금에 대차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대차요금은 같은 차종을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이고, 대차기간은 피해차량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입니다. 이 범위의 대차료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생긴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례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금액은 1일 9만원에 38일을 곱한 342만원이고, 이미 받은 270만원을 빼면 72만원이 남습니다.

렌터카 요금이 비싸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차가 필요했어야 하고 요금 액수도 상당해야 하며, 다툼이 생기면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은 누구나 인터넷 회원 가입만으로 쓸 수 있는 할인 요금이 있었다면 그 할인 요금이 상당한 대차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 사안에서 피해자는 1일 154,000원에 차를 빌렸지만, 법원은 대형 렌터카 회사들의 1일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 72,687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같은 급의 차를 구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높은 요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져 수리를 기다린 기간도 대차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차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어서, 대구지방법원 2015나15243 판결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를 대차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입고 뒤 합의 지연으로 수리를 기다린 기간은 따로 보지 않고, 수리 중 휴일은 기간에 넣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을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차량 상태와 부품 수급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대차료 청구 대응 순서

• 입출고 기록 확보 - 서비스센터에서 입고일·수리 시작일·출고일이 적힌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차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금 근거 정리 - 렌터카 계약서와 영수증, 같은 차종의 인터넷 할인요금 화면을 모읍니다. 요금이 상당했는지 다툴 때 씁니다.
• 보험회사 산정 내역 요청 - 보험회사가 인정한 기간과 1일 요금, 적용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차액이 어디서 생겼는지 드러납니다.
• 차액 청구 통지 -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의 대차료를 계산해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내용과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소송 검토 - 보험회사가 끝까지 거절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724조 제2항과 「민법」 제393조를 기준으로 쓴 설명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차량이 영업용이거나 전손 처리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차료·교환가치 문제가 겹치므로 수리 견적서와 차량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과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회사가 약관 30일만 준다는데 맞나요?
  약관 한도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30일을 넘었다면 그 기간의 대차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는 넘을 수 없습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는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능력이 확실하므로 실무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렌터카 정가를 냈는데 할인요금만 준대요.
  할인요금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은 인터넷 회원 가입만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할인요금이 있었다면 그 요금이 상당한 대차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급의 차를 다른 업체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더 높은 요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를 빌리지 않았으면 대차료를 못 받나요?
  실제 대차를 하지 않았다면 대차료 자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차료는 동종의 차를 빌리는 데 실제로 든 비용 가운데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비 등 대차하지 않아 생긴 다른 손해는 따로 증명해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관상 비대차 보상 기준은 보험회사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 중 휴일도 대차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은 피해자가 서비스센터에 휴일 수리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 현실을 들어, 수리가 시작된 때부터 출고까지의 기간에 포함된 휴일을 통상의 수리기간에 넣었습니다. 반면 합의 지연으로 수리 시작 전 기다린 기간은 대차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대차료가 몇십만원인데 소송할 만한가요?
  금액이 작으면 먼저 보험회사에 산정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소액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차료 차액만 다투는 사건은 입출고 기록과 영수증이 갖춰지면 쟁점이 단순해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내 과실도 있으면 대차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면 대차료를 포함한 대물 손해 전체에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므로,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인정된 대차료의 80%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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