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로 숨진 직장인의 일실수입에 식대와 각종 수당도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직장인의 일실수입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던 급여와 수당은 들어가지만, 식대·업무활동비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과 간헐적으로 받은 수당은 빠집니다. 지금은 사고 전 1년 치 급여명세서를 모아 항목별 지급 주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급여규정에 수당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에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물류회사 관리직으로 일하다 2025년 6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380만원 외에 매달 나오는 직책수당 30만원, 식대 20만원, 업무활동비 15만원이 있었고, 연장근로수당은 바쁜 달에만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보험회사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안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수입에 들어가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금품이면 명칭이나 급여규정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받았을 급여가 손해의 범위가 됩니다.

기본급, 정기상여금,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책수당·근속수당은 대개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임금이 인상됐다면 그 뒤 기간은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내용입니다.

식대와 업무활동비는 왜 빠지나요?

업무를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빠집니다. 노동능력을 잃어 생긴 손해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쓰는 비용을 메워 주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만 식대나 교통비일 뿐 실제로는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일률 지급된 금액이라면 임금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은 넣을 수 있나요?

지급이 간헐적이고 금액이 들쭉날쭉하면 빠지고, 근무 형태상 계속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은 파출소 근무 순경의 시간외 수당을 계속 근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제외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2024다284302 판결은 교대 근무 구조상 매달 발생하던 버스 기사의 야간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향후 예상소득은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처럼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사망 직장인 일실수입 수당 포함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 확보 - 사고 전 12개월 이상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항목별 지급 주기를 보는 기본 자료입니다.
• 항목 분류 - 기본급·정기상여·고정수당, 실비변상 금품, 간헐적 수당으로 나눕니다. 첫째 묶음은 포함, 둘째는 원칙적 제외입니다.
• 근무 구조 자료 - 교대 근무표, 임금산정표, 단체협약을 확보합니다. 야간·연장수당이 구조적으로 매달 생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임금 인상 확인 - 사고 뒤 같은 직급 임금이 올랐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인상분은 그 뒤 기간 일실수입에 반영됩니다.
• 보험회사 계산 대조 - 상대방 계산에서 빠진 항목과 이유를 적어 반박 자료로 씁니다. 소송 전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나 회사 정년·승진 규정이 문제되면 취업규칙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급여규정에 없는 수당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면 명칭이나 급여규정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기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식대는 무조건 빠지나요?
  업무 수행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빠집니다. 다만 식대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왔고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됐다면 임금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칭보다 지급 방식과 목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속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은 계속 근무 증거가 없는 순경의 시간외 수당을 제외했고, 2024다284302 판결은 교대 근무상 매달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을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무표와 임금산정표가 증거가 됩니다.
• 사고 후 회사 임금이 올랐으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대법원 2024다284302 판결은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그 이후 일실수입은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직급 동료의 인상 내역을 회사에 요청해 두십시오.
• 장래 승진으로 늘어날 월급도 청구되나요?
  객관적 자료로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통상손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근속연수가 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진 규정과 실적이 필요합니다.
• 연차수당도 일실수입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개별 사정에 따라 생기는 금품이어서, 지급의무 발생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매년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고정 지급해 왔다면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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