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차 수리가 한 달 넘게 걸렸는데 보험사가 렌트비를 일부만 준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험사가 약관 기준 기간만 대차비용(렌트비)을 주더라도,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전체의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에서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급심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를 통상의 대차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입고일, 수리 착수일, 출고일이 적힌 정비공장 서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안내한 약관상 대차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넘는 기간의 렌트비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신호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중형 승용차를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수입 부품이 늦게 들어와 수리가 시작되기까지 2주가 걸렸고, 수리 자체에 다시 4주가 걸려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두 6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같은 차종을 빌려 쓰며 렌트비 약 420만원을 냈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는 약관상 한도라며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G씨는 나머지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차비용은 어느 기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의 대차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차량이 파손돼 수리하는 동안 같은 종류의 차를 빌려 쓴 비용은 대표적인 통상손해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통상 필요한 기간」인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은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 동종 승용차를 빌려 쓴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끝나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의 대차비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입고 뒤 수리 착수 전까지의 대기 기간은 통상의 대차기간에서 뺐습니다.

보험약관의 대차기간 한도는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이때 보험사의 채무가 책임 한도액 안에서 인정된다는 것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대차기간 규정은 보험사 내부의 지급기준이지 책임 한도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관상 기간을 넘더라도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이었다면 보험사는 그 기간의 대차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은 같습니다.

부품 대기 기간이나 고가 렌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품 대기처럼 수리 착수가 늦어진 기간은 다툼이 생깁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았으므로, 부품 대기 기간은 그 사유가 피해자 쪽 사정인지, 해당 차종의 통상적인 부품 수급 기간인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차는 부품 수급이 늦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통상기간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렌트 차량은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여야 하고, 요금은 통상의 대여요금 범위여야 합니다. 피해차량보다 비싼 차를 빌렸다면 차액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되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비용 청구 순서

• 입고·착수·출고일 확인 - 정비공장에서 날짜별 작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통상 대차기간을 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부품 대기 사유 확보 - 부품 주문일과 입고일,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착수 전 대기 기간을 넣어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렌트 계약 정리 - 차종, 일일 요금, 사용 기간이 적힌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동종 차량·통상 요금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잔액 청구 - 약관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과 실제 비용의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관 한도는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
• 소액사건 소송 - 거절되면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용 차량이라 휴차료가 문제 되거나 전손 처리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차량 용도와 처리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대물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약관상 30일까지만 준다고 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에서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리에 통상 필요한 기간이 약관 기간보다 길었다면 그 기간의 대차비용을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고한 날부터 렌트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착수 전 대기 기간은 다툼이 생깁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를 통상의 대차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입고 뒤 대기 기간까지 받으려면 부품 수급 지연이 그 차종에서 통상적이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 피해차보다 좋은 차를 빌리면 차액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차비용은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를 통상 요금으로 빌린 비용이 통상손해이고, 더 비싼 차를 빌린 차액은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가 됩니다.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렌트를 안 하고 대중교통을 탔다면요?
  실제로 쓴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쓰지 못해 추가로 든 택시비나 대중교통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수 있고, 민법 제763조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영수증과 이동 목적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보험사 약관의 교통비 지급기준과 별개로 실제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대차비용은요?
  전손 처리되면 대차기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리비가 차량 교환가치를 크게 넘으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치 상당액이 배상 기준이 되고, 대차비용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데 통상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 차액이 적으면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변론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도 소액사건에서 약관 기준 구속 여부가 다퉈진 사건이었습니다. 소장에 날짜별 비용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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