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오래된 내 차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으면 차값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고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사고 당시 시가)을 현저히 넘으면 경제적으로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금액만 배상받습니다. 다만 비싼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 쓰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차를 계속 써야 하는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제시한 차량가액 산정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사고 당시 같은 조건 차량의 실제 거래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1년식 소형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몰다가 2025년 11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정비업체 수리 견적은 450만원이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이 150만원 정도라며 그 금액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1월 Q씨는 차를 계속 타고 싶다며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으면 왜 차값만 받나요?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으면 경제적으로는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맞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통상손해 기준에 따른 결론입니다.

「현저하게 넘는」지는 금액 차이의 비율과 차량 상태를 함께 봅니다. 수리비가 시가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수리비 전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수리비 450만원이 차량가액 150만원의 세 배에 이르면 현저히 넘는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아, 차량가액 자체를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그 차를 고쳐 쓰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98다7735 판결은 영업용 택시가 시중에서 매매되지 않고 일반 중고차로 대신할 수 없으며, 대차할 수 있는 차량의 차령이 제한되는 사정 때문에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승용차라면 같은 조건의 중고차를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사정, 장애인 개조 차량처럼 개조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정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이 들었다」거나 「아직 잘 굴러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못 쓴 손해도 받나요?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리에 드는 기간 동안의 사용 손해나 영업 손해도 통상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98다7735 판결은 영업용 택시의 수리 기간 동안 수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개인 차량은 대차료(렌트비)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수리비 교환가격 초과 대응 순서

• 견적서 확보 - 공식 정비업체 수리 견적서를 받습니다. 수리비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같은 연식·차종·주행거리 차량의 중고차 거래 시세를 모읍니다. 교환가격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 개조 내역, 영업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수리비 전액 청구의 근거입니다.
• 고철대금 확인 -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교환가격 기준 배상액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 대차료·휴차 손해 정리 - 수리 기간 렌트비나 영업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수리가 인정되면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기차량손해 보험이 있거나 상대방과 과실 비율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사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물적 손해의 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리비가 차값보다 조금 많아도 차값만 받나요?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 차값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은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으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조금 넘는 정도라면 수리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두 금액의 차이와 차량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차값에서 고철대금은 왜 빼나요?
  사고 차량을 폐차하면 고철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은 경제적 수리불능인 경우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를 손해로 보았습니다. 폐차장 견적으로 고철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수리비 전액이 인정되나요?
  비싼 수리비를 들여 고쳐 쓰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98다7735 판결은 영업용 택시가 일반 중고차로 대신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수리비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고가의 개조 내역이 주장 근거가 됩니다.
• 수리 기간 렌트비도 받을 수 있나요?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98다7735 판결은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수리 기간의 수익상실도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개인 차량은 적정 수리 기간 동안 같은 급 차량 대차료가 기준이 되며, 과도한 기간이나 고급 차량 대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차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고 당시 같은 연식·차종·주행거리·상태의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데 드는 가격으로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액이 낮다고 생각되면 중고차 거래 사이트 시세, 매매상 견적, 최근 교체한 부품 영수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수리했으면 수리비를 받을 수 없나요?
  이미 수리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교환가격 한도 제한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리비가 차값을 현저히 넘으면 차값 한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리 전에 견적서와 사진을 남기고 특별한 사정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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