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후 권유받은 수술을 거부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례적이고 위험이 크지 않으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 확대를 막을 일반적 의무가 있어 부당한 수술 거부로 커진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권유받은 날짜와 설명 내용, 거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은 수술로 나아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무릎이 불안정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주치의는 재건술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권했지만, O씨는 수술이 두려워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가해자 측은 수술을 받았다면 남았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을 거부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수술 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요건을 갖추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면, 커진 부분을 빼고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환자에게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술 전 후유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공단 상담 원안에서는 재건술 성공률이 약 90%이고 합병증 가능성이 1% 미만인 사정을 들어 수술 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나요?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일반적 의무가 있으므로,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은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술을 강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자는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수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손해 감경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피해자의 부당한 거부로 커진 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뺄 근거가 됩니다.

수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술 자체의 위험이 크거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관례적이지 않은 수술이라면 거부할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 위험이 큰 지병이 있거나, 여러 번 수술해도 호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가 예입니다. 이런 사정은 감정의의 소견으로 입증합니다.

수술 뒤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더라도 수술비와 수술 뒤 재활 기간의 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 가해자 측이 수술 후 기준을 주장한다면 그 수술에 드는 비용과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를 향후 치료비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수술 거부 노동능력상실률 대응 순서

• 권유 기록 확인 - 수술을 권유받은 날짜, 의사, 설명 내용을 진료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권유가 없었다면 거부도 없습니다.
• 거부 이유 정리 - 지병, 마취 위험, 직업상 사정 같은 이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합리적 이유의 증거가 됩니다.
• 감정 신청 - 수술의 위험도와 성공 가능성을 신체감정에서 확인합니다. 관례적 수술인지가 쟁점입니다.
• 두 가지 기준 계산 - 수술 전과 수술 후 기준 노동능력상실률로 각각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협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향후치료비 청구 - 수술 후 기준이 적용될 때를 대비해 수술비와 재활 기간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빠뜨리면 이중으로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거나 여러 부위를 다친 사건은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과 신체감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이 무서워서 안 받는 것도 합리적 이유인가요?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다46910 판결은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로 보아 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병이나 마취 위험처럼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가 됩니다.
• 수술 후 기준이면 수술비는 누가 내나요?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잔존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것은 그 수술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술비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는 민법 제393조의 통상 손해로 향후치료비에 포함해 청구해야 합니다.
•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요?
  수술 거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2다46910 사건의 원심은 치료 병원에서 재건술을 권유받지 않은 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수술의 성질과 호전 가능성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권유가 없었다는 사정과 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수술이 위험하면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9다95714 판결 등은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여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술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보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위험성을 보여 주는 감정 소견이 중요합니다.
• 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체감정에서 감정의가 수술을 받았다면 남을 후유증을 추정해 정합니다. 대법원 2010다51406 판결은 수술로 개선될 수 있는지와 수술 뒤에도 후유증이 남는지를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감정 신청 때 수술 전후 두 기준의 상실률을 모두 질문해 두어야 합니다.
•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면요?
  수술을 받은 이상 수술 거부로 인한 감경은 없습니다. 실제로 남은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수술 결과가 나빠진 것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손해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의 의료 과실이 의심되면 병원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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