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가 연락두절이면 교통사고 보험회사에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두절이어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손해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가해자의 새 주소를 찾아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만 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무릎 인대 수술을 받고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나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운전자는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휴대전화도 끊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제시했는데 A씨가 계산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A씨는 가해자를 찾지 않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거나 가해자와 먼저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같은 권리를 따로 정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지급기준만큼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은 직접청구권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상 과실상계·위자료·일실수입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고,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정도 보험회사가 그대로 주장합니다. 청구 금액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가해자 본인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담하는 구조여서,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소명 자료를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까지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야 하고,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면 서류 제출과 증언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행방불명이어도 사고 경위는 보험회사가 가진 사고 조사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보험회사 직접청구 대응 순서

• 보험 가입 확인 - 가해 차량 번호로 보험회사와 담보 종목(대인배상Ⅰ·Ⅱ)을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이 없으면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직접청구가 됩니다.
• 치료 자료 정리 -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해 소견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소득 자료 확보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으로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소득 증명이 없으면 통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회사 제시액 검토 - 약관 기준 제시액과 법원 기준 예상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 소 제기 - 보험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차량이면 정부보장사업 청구 등 다른 경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해자의 동의나 협조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연락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청구 자체는 유효합니다.
•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손해액을 정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다만 소송에는 신체감정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두 금액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회사 상대 소송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치료 중이라도 이 기간이 흐르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미리 소를 제기해 두기도 합니다.
•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있으면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는 책임보험금 범위에 한정되고,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없으면 넘는 부분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바로 내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단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 중에는 이 방식으로 치료비를 해결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치료가 끝난 뒤 따로 청구합니다.
• 주소를 모르는 가해자도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예상되면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 번에 판결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회사가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횡단이나 안전띠 미착용 같은 피해자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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