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초등학생 자녀가 나오는 유튜브, 밤 생방송이나 긴 촬영도 괜찮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자녀가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심야 생방송, 쉬는 시간 없는 장시간 촬영, 수업을 빠지는 촬영을 피해야 하고 선을 넘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금지하고, 기획사 계약 출연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가 시간을 제한합니다. 지금은 최근 한 달 촬영·방송 일정표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채널을 닫아야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시간대와 길이, 개인정보 노출, 학교 수업을 지키는 선에서 출연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장난감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해 왔고, 구독자가 늘자 평일 밤 생방송을 11시 넘어서까지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는 대여섯 시간씩 쉬지 않고 촬영했고, 촬영 일정 때문에 딸이 학교를 조퇴한 날도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시청자 댓글에서 아동학대라는 지적을 받은 A씨는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나오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아동·청소년 출연에 관해서는 방송 규제 당국이 제작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심야 생방송·출연, 휴게시간 없는 장시간 연속 방송, 하루 출연 시간이 지나치게 긴 방송,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보호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이 권고 자체는 처벌 규정이 아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보호자인 부모도 이 금지의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설정을 반복하거나, 울음이나 겁먹은 모습을 조회수를 위해 연출하면 이 규정이 문제 됩니다.

밤늦은 생방송이나 긴 촬영은 법으로 막혀 있나요?

기획사·제작사 계약으로 출연하면 법이 직접 시간을 제한합니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때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는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 채널은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시간대 기준을 지키는 편이 안전하고, 지나친 촬영으로 자녀의 기본적 보호나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때문에 학교를 빠지게 해도 되나요?

반복해서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고,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촬영 일정 때문에 수업을 빠지는 날이 쌓이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앞의 방임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자녀의 이름이나 학교가 방송에 나와도 되나요?

보호자 동의 없이 노출하면 안 되고, 동의가 있어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 교복, 집 주변 풍경, 실명은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동 출연 개인방송 점검 순서

• 일정 점검 - 최근 한 달 촬영·생방송 시간을 표로 만듭니다. 심야, 장시간 연속, 하루 총량을 확인합니다.
• 수업 확인 - 촬영 때문에 결석·조퇴한 날을 확인합니다.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옮깁니다.
• 연출 점검 - 자녀가 울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을 반복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정서적 학대 논란을 막습니다.
• 개인정보 정리 - 실명, 학교, 집 위치가 드러난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편집합니다. 댓글도 함께 점검합니다.
• 계약 확인 - 기획사·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면 시간 제한 조항과 수익 배분을 확인합니다. 법정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출연 수익을 누가 관리하는지나 기획사 계약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동 출연 방송 권고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권고 자체는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연출이나 교육을 소홀히 하는 촬영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제6호의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될 수 있고,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18세 미만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도 대부분 아동복지법상 아동이고, 부모가 운영하는 채널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정대리인 동의는 만 14세 미만 기준이라 구분해야 합니다.
• 기획사와 계약하면 촬영 시간 제한이 있나요?
  15세 미만이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을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 자녀 얼굴이 나오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직접 올리는 영상이라도 이름·학교·주소가 함께 드러나지 않게 편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촬영 때문에 결석하면 문제가 되나요?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촬영 일정으로 결석이 쌓이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해치는 것이 되고, 아동복지법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은 방과 후나 휴일로 옮기십시오.
• 시청자가 자녀를 걱정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일정, 연출 내용, 결석 기록, 자녀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는 연출의 반복성과 자녀가 받은 영향을 보고 판단하므로, 촬영 일정표와 원본 영상을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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