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시설장 학대로 보호 아동이 숨지면 시설장과 지자체가 함께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동복지시설장의 학대와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겹쳐 아이가 숨졌다면 시설장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민법 제750조로,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으로 책임을 지고, 두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됩니다. 지금은 입소 결정 이후 지자체가 시설을 점검하거나 아이를 면담한 기록이 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에 청구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조카는 2024년 봄 부모의 학대로 구청의 보호조치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장은 이후 1년 가까이 아이를 때리고 밥을 굶기는 일을 되풀이했고, 2025년 6월 아이는 시설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이 입소 후 한 번도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이를 면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견인이 된 A씨는 시설장뿐 아니라 구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두 곳에 어떻게 나눠 청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장과 지자체는 각각 어떤 근거로 책임지나요?

시설장은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하고,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상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배상합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시설장이 이를 어겨 손해를 냈다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이 생깁니다. 시설이 법인이면 법인도 시설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지자체 책임은 국가배상법으로 따집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지자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한 부작위도 배상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은 법령 위반을 명시적 작위의무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조치로 시설에 맡긴 아이가 학대를 받는 상황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2026. 9. 30.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에게 보호대상아동마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입소 뒤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연대책임이면 유족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족은 시설장과 지자체 중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학대와 공무원의 점검 소홀이 함께 사망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낳았다면 두 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시설장이 재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전액을 받고, 지자체는 나중에 시설장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청구할 손해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일실수입), 장례비, 아이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 유족 고유의 위자료입니다. 부모·자녀·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한 부모는 상속과 위자료 청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형사 기록 확보 - 시설장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학대 사실과 인과관계 증명의 뼈대가 됩니다.
• 지자체 기록 정보공개 - 보호조치 결정문, 개별 보호·관리 계획, 시설 점검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합니다. 공무원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 청구권자 정리 - 아이의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학대 부모가 상속인이면 후견인과 대응을 정합니다.
• 보전 조치 - 시설장 개인 재산과 시설 운영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재판 중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잦습니다.
• 공동 피고 소송 - 시설장, 운영 법인, 지자체를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지급을 구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입소시킨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부모나 민간 기관이었다면 지자체의 감독 의무 범위를 관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자체 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으로 묻나요?
  그렇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시효나 연대책임은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 국가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신청은 선택 사항이고, 신청하더라도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바로 소를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설장이 돈이 없으면 지자체가 전부 배상하나요?
  연대책임이므로 유족은 지자체에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지자체는 배상한 뒤 시설장에게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다만 법원이 과실 정도를 따져 지자체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상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숨진 아이의 위자료는 누가 받나요?
  아이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와 별도로 부모·자녀·배우자는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민법 제751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이를 학대한 부모도 배상금을 상속받나요?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