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집중호우로 무너진 제방길에서 가족이 숨졌는데 지자체에 배상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집중호우로 제방길이 무너져 가족이 숨졌더라도 제방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 과실 증명 없이 책임을 지우고, 여름철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강우량 자료와 그 제방의 과거 유실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집중호우가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려면 그 비가 예측도 회피도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5년 7월 장마철 밤에 마을 주민들이 늘 다니던 하천 제방길을 걸어 귀가하다가, 집중호우로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그 제방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비에 일부가 무너진 적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강물이 길 표면까지 차올랐는데도 군청은 통행을 막는 차단시설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무너진 곳 양쪽에 각목 몇 개를 놓아 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G씨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이라 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중호우로 제방길이 무너져 숨지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방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이 책임은 관리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이 정한 영조물 책임입니다.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은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되,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민 통행에 쓰이는 제방길이 이전에도 무너진 적이 있고 물이 길 위까지 차올랐는데도 통행을 막지 않았다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예측과 회피가 불가능한 수준의 비였다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은 100년 발생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정한 계획홍수위를 넘는 600년 또는 1,000년 빈도 강우로 하천이 범람한 사안을 불가항력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준의 집중호우이고 같은 곳이 전에도 무너졌다면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강우량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빈도의 비였는지, 제방이 과거에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상청 자료와 군청 재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 이장이 임시로 각목을 놓았다는 사정은 관리청의 방호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족은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속인은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일실수입과 고인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배우자·부모는 자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 물이 넘친 제방길을 걸어간 고인의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정하며, 관리청의 책임을 없앨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책임 자체는 남습니다.

제방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관리 주체 확인 - 하천 등급과 제방·제방길의 관리청을 확인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해집니다.
• 강우 자료 확보 - 사고 당일 시간대별 강우량과 그 지역의 빈도 분석 자료를 기상청에서 받습니다. 불가항력 항변을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 과거 유실 기록 - 같은 구간의 과거 유실·복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예견가능성을 증명합니다.
• 현장 기록 보전 - 사고 직후 제방과 통행 차단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복구 공사 전에 해야 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가운데 선택해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구간이 공식 제방이 아닌 사유지 둑이나 농로라면 관리 주체와 책임 근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정보공개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무원 과실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고 정하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얼마나 큰 비여야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나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은 100년 빈도 기준 계획홍수위를 넘는 600년 또는 1,000년 빈도 강우를 불가항력으로 보았습니다.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준이거나 같은 곳이 이전에 무너졌다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리청이 비상근무를 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순찰이나 점검을 했더라도 물이 넘친 제방길의 통행을 막는 조치가 없었다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인이 밤에 물 넘친 길을 걸은 과실은요?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 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관리청의 책임을 완전히 없앨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관리청의 배상책임 자체는 남습니다.
• 형제자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규정이고, 형제자매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 청구합니다. 함께 살았거나 부양 관계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는 비용 부담이 적지만 결정 금액이 법원 기준보다 낮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항력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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