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가변차로 신호등이 양쪽 모두 진행신호여서 충돌했다면 지자체에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변차로 신호등이 서로 모순된 신호를 내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신호등 상태를 찍은 사진·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퇴근길에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중앙 쪽 1차로로 들어섰습니다. 가변차로 신호등에는 A씨 방향으로 진행 표시가 켜져 있었는데, 반대 방향 신호등에도 같은 차로에 진행 표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혀 A씨는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는 전손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은 신호기 고장은 전압 문제로 생긴 것이어서 막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난 사고도 영조물 하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 하자는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므로, 신호등 하자로 인한 사고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은 가변차로의 두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해 고장이 났다면,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 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전압이 원인이고 현재 기술로는 부득이한 고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가 고장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자가 부정되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사정, 즉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겼다는 사정을 지자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변차로 신호등은 오작동하면 정면충돌로 이어지므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수준도 높게 봅니다.

반대로 제3자가 시설을 망가뜨린 직후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은 도로에 제3자가 떨어뜨린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관리자가 그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져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차 상대방입니다.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므로,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호기 제조업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지자체가 배상한 뒤 그 업체에 구상하는 문제는 지자체 내부의 일입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차량 손해, 위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믿고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가변차로 신호 고장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증거 확보 - 신호등 표시 상태를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신호기 고장은 곧바로 수리되므로 사고 당일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사고 기록 열람 -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를 발급받습니다. 신호기 오작동 사실이 기재돼 있으면 하자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신호기 설치·관리 주체가 시·군인지, 비용 부담 주체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소송이 늦어집니다.
• 정보공개 청구 - 신호기 고장 이력, 점검 기록, 민원 접수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같은 고장이 반복됐다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또는 배상신청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금액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와 도로교통법 제3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의 과실 비율이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겹치면 사고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비교적 빠르지만 결정 금액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므로, 후유장해가 있거나 금액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법원에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신호등 고장이 저전압 때문이면 지자체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은 가변차로 신호기의 모순 신호가 저전압 때문이고 현재 기술로 부득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이 입증돼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라면 보통 사고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므로 사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호등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이들이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정하고,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설치·관리합니다. 사고 지점이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해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 관리하는 곳과 돈을 대는 곳이 다르면 누구를 상대하나요?
  둘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같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둘 사이의 최종 부담은 내부 구상으로 정리되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과실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준용되므로, 신호를 따랐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거나 과속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진입 속도와 반대 차량을 볼 수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 두면 과실 비율 다툼에 쓸 수 있습니다.
• 누가 신호기를 망가뜨린 직후 사고가 났다면요?
  관리자가 그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은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말고, 순찰 체계와 결함 발생 시점,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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