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행정처분 대응 가이드
행정·복지 가운데 행정처분 대응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 11
-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소송 중 행정청이 처음 처분서에 없던 위반 사유를 내세웁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 청문 날짜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하면 의견을 낼 기회를 잃나요?
- 허가 취소 통지서에 '법령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부족한가요?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냈는데 도시계획시설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처리업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인에게도 이전·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