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 — 이런 일이 있을 때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따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택을 1년만 계약했는데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나요?
- 받을 돈이 3천만원을 넘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 밀린 상가 월세를 갚았는데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으니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 상가 계약이 끝난 뒤 건물주가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 시효가 지난 밀린 월세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