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종북 성향 공간」이라고 했다면 명예훼손 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종북」 같은 정치적 표현이 쓰였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그 말로 운영자의 객관적 평판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관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종북 인물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고 한 말을 사실 적시보다 정치적 평가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된 발언 원문과 그 발언이 나온 질문·맥락이 담긴 기사나 영상을 통째로 보관해 두십시오.

정치적으로 불쾌한 꼬리표가 붙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먼저 그 발언이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을 말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회원이 7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한 정부기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 커뮤니티가 종북 사이트냐」고 묻자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고 답했고, 이 내용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G씨는 커뮤니티 운영으로 쌓아 온 신용이 무너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 즉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북」처럼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북」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부터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뜻까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넓게 쓰여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가 되기도 하고 의견표명에 그치기도 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 발언은 대변인이 업무상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며 나온 것이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는 유보적·잠정적 판단이어서 정치적 평가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공표하는 정도에 이르면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두고 한 말이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인가요?

곧바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 가운데 일부가 종북 세력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은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이유로 이용을 막거나 허용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말로 운영자의 평판이 손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발언자가 공무원이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나 정정 요구는 할 수 있나요?

형사상 명예훼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의견표명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보다 정정이나 해명 게재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취지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하십시오.

정치적 표현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확보 - 발언 전문과 질문, 보도 날짜, 발언자 직함을 저장합니다. 맥락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사실·의견 구분 -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했는지, 가능성이나 평가를 말했는지 나눕니다. 의견표명이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 대상 특정 확인 - 그 말이 나를 가리키는지, 이용자나 단체 일부를 가리키는지 봅니다. 대상이 다르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평판 손상 자료 수집 - 발언 뒤 회원 감소, 제휴 해지, 항의 연락 같은 객관적 변화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손상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위자료, 정정 처분, 형사 고소 가운데 목적에 맞는 것을 정합니다. 발언자가 공무원이면 국가배상 절차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특정인의 경력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거나 반복적으로 퍼졌다면 원문과 확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북이라고 불리면 무조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북」처럼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표현으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고, 맥락에 따라 의견표명으로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사실 적시인가요?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이나 평가를 말한 표현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는 말은 유보적·잠정적 판단이어서 사실 적시보다 정치적 평가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견표명이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비판적 의견은 위법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공표하는 정도라면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함께 봅니다.
• 공무원이 한 발언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도 기관 대변인의 인터뷰 발언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위자료 대신 정정이나 해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평판 문제라면 정정이나 해명 게재가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어 청구 취지에 함께 넣는 것을 검토합니다.
• 형사 고소는 언제 검토하나요?
  형사 명예훼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므로 의견표명이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발언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해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면 민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이 판결로 운영자가 최종 패소했나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의견표명 여지와 지칭 대상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으므로 환송 뒤에도 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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