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의혹을 제기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혹 제기나 비판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0283 판결은 작품 모델에 관한 의혹 제기를 의견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의혹 제기나 비판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과 의견을 나누고, 작품에 대한 비평은 특히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여도 숨은 사실 주장이 담겼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한 공방 작가가 시청 광장에 설치한 조형물을 두고 「해외 유명 작품을 본뜬 것 아니냐」는 글을 2025. 9. 15. 올렸습니다. 글에는 두 작품의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비슷한 지적을 한 언론 기사 두 건을 링크했습니다. 한 달 뒤 작가는 표절 작가라는 허위사실이 퍼져 의뢰가 끊기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E씨는 글 어디에서도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 3. 16. E씨는 이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은 경우는 물론, 의견 형식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은 사실 주장이 담겨 있고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의견만 밝힌 경우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어휘의 통상적 의미, 앞뒤 문맥과 전체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그 표현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아니냐」는 형식만으로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글 전체가 무엇을 사실로 단정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든 조각가 부부가, 이 작품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글과 보도자료를 낸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허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일본인 피해자를 모델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나 둘이 비슷하다는 비판적 의견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작품의 실제 모델은 제작자의 내심에 기반한 것이라 증거로 증명할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원심을 파기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허위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쪽, 곧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글쓴이가 그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툴 때는 그 사정을 글쓴이가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철거 여부까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공론을 이끌어 낸 작품이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교과서와 역사관에 조선인 징용 노동자로 실렸다가 일본인으로 밝혀져 교체된 사정을 들어, 발언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의견이라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견 표명이라도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면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비판하는 것과 작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돈을 받고 베꼈다」처럼 비평을 넘어 작가의 행실을 단정하면 의견의 형식을 갖추어도 숨은 사실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을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명예훼손죄는 별도의 절차로,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의혹 제기 명예훼손 소송 대응 순서

• 표현 확정 - 문제 된 글이나 발언 전체를 원문 그대로 확보하고 앞뒤 문맥을 정리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 - 문장마다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인지, 평가나 추측인지 나눕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글을 쓸 당시 참고한 기사, 사진, 공문 등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공익성 정리 - 대상이 공공장소·공적 사안과 관련된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표현 수위 점검 - 인신공격으로 볼 표현이 있으면 정정이나 삭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비방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 전체의 문맥과 글을 쓸 당시 갖고 있던 근거 자료에 따라 배상 책임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 아니냐」라고 물음표로 쓰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문형이라도 글 전체 취지상 특정 사실을 단정하거나 숨은 사실 주장이 담겨 있으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문맥과 사회 평균인의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작품이 별로라고 혹평하면 작가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작품에 대한 취향이나 비교 비평은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입니다. 대법원은 예술작품 비평을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모욕적 인신공격에 이를 때만 별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이유로 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글쓴이가 공익 목적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주장할 때는 그 사정을 글쓴이가 증명합니다.
•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배상 말고 정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을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정 게시나 판결문 게재 등이 그 예입니다.
•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더 넓게 허용되나요?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판결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이라는 점을 공익 관련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단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로 처벌 규정과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고,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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