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쇼핑몰의 불친절한 응대를 사실대로 후기로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쇼핑몰 후기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12도10392 판결에서 소비자 후기의 비방 목적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기 원문과 주문·고객센터 기록을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사과문을 올리거나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후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18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샀다가 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했는데, 고객센터 직원이 세 차례나 전화를 끊고 환불을 미뤘습니다. K씨는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포털 카페의 구매 후기 게시판에 올렸고, 며칠 뒤 쇼핑몰에게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K씨는 사실을 그대로 쓴 후기도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고 쓴 후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여러 차례 올린 소비자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환불을 받으려는 부수적 동기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신공격, 사실과 다른 과장이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나요?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위법성 조각 규정을 둡니다.

원안은 형법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인터넷 명예훼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규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쇼핑몰이 후기를 지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쇼핑몰은 포털에 명예훼손을 소명해 후기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글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아니므로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해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중에도 쇼핑몰과 대화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쇼핑몰 후기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후기 원문과 게시일, 조회 범위를 캡처합니다. 수정 전 원본이 사실 적시의 증거가 됩니다.
• 사실 자료 정리 - 주문 내역, 교환 요청, 고객센터 문자·녹음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줍니다.
• 표현 점검 - 욕설·인신공격·과장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그 부분만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임시조치 대응 - 포털에서 임시조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비 -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익 목적과 게시 동기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에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섞였거나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게시글 전문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기에 쇼핑몰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을 특정해 이용 후기를 올린 사안에서도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업체명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고, 내용의 진실성과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 환불을 받으려고 쓴 후기도 괜찮나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불을 조건으로 글을 내리겠다고 반복해 압박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쇼핑몰이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끝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쇼핑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 포털이 후기를 가려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포털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조치는 불법 판단이 아니므로 포털의 이의 절차에 따라 사실 자료를 내고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위법성 조각은 언제 인정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적용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 유무가 먼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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