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세포탈 고발, 업무상 횡령·배임 피의처럼 형사 절차로 넘어간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보호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수사관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배임수재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되나요?
- 세금 체납 중에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고 체납처분 면탈로 고발됐는데 처벌받나요?
-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산이 묶였습니다
-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려 회사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 빚이 있을 때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고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됐는데 처벌되나요?
-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더 다툴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구속됐는데 풀려나는 방법이 있나요?
- 가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직원·임원이 회사 돈을 빼갔는데 횡령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 형사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 상대방 현수막을 떼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해외로 재산을 옮겼다고 재산국외도피로 조사받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대표 허락 없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전자기록위작인가요?
- 직원이 기소되면 회사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나요?
- 지입회사가 차량에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하면 배임죄인가요?
- 세금을 빠뜨린 걸 알았는데 지금 수정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로 고발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 사업자등록에 이름을 빌려줬는데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 이직한 직원이 기술을 가져갔다는데 형이 얼마나 되나요?
-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은 것으로 형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회사 PC에서 무단 소프트웨어가 적발됐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커서 특가법으로 기소된다는데 형이 어떻게 되나요?
- 조세범칙조사 끝에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내야 하나요?
- 직원이 한 일로 회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 영업비밀 반환 요구가 처벌규정 시행 전이었다면 계속 보관도 처벌되나요?
- 투자금을 모은 게 유사수신이라고 조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