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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강사가 허벅지를 친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운전 연수 중 강사가 화가 나 수강생 허벅지를 주먹으로 한 번 밀친 행위에 대해, 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접촉마다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 된 접촉을 하나씩 나눠 날짜·장소·직전 상황을 적어 두십시오. 강제추행은 행위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접촉별로 경위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곧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는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운전 강사 A씨는 2025년 여름 30대 수강생 B씨에게 도로 연수를 해 주었습니다. 연수 도중 B씨가 차로를 잘못 들어가자 A씨는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한 번 세게 쳤습니다. B씨는 연수 기간 동안 있었던 다른 신체 접촉과 함께 이 일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A씨는 허벅지를 친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A씨에게 연수를 받은 다른 수강생도 위험한 상황에서 팔이나 다리를 툭 치며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벅지를 치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위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4도3061 판결에서 고려된 사정
사정내용
관계운전 연수 강사와 수강생
경위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해 화가 나서 친 것
태양주먹으로 허벅지를 1회 밀침
유사 행동다른 수강생에게도 팔·다리를 쳐 주의
피해자 답변때린 느낌인지 만진 느낌인지 모른다

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운전 연수 중 강사가 주먹으로 수강생의 허벅지를 한 번 밀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강사가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하게 주의를 준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문제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행위별 판단 순서
  1. 1

    행위 특정

    고소된 접촉을 하나씩 나눔

  2. 2

    폭행·협박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3. 3

    추행 해당

    관계·경위·태양·상황을 종합

  4. 4

    추행의 고의

    폭행 고의 가능성과 구별해 증명

  5. 5

    증명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인지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접촉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만지고 싶어 한 느낌이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다른 강제추행 부분은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 번의 접촉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접촉까지 함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얼마나 세야 하나요?

세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접촉의 세기보다 그 접촉이 추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옮겨 갔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도 파기된 부분과 유죄 부분이 경합범이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고, 형은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순서

  • 접촉별 정리 - 문제 된 접촉을 하나씩 나눠 일시와 직전 상황을 적습니다. 여러 행위가 한꺼번에 고소됐을 때 필요합니다.
  • 경위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연수 일지, 문자 기록을 보관합니다. 접촉이 주의를 주거나 화를 낸 상황이었음을 보여야 할 때 씁니다.
  • 유사 행동 확인 - 다른 수강생이나 동료가 본 평소 행동을 확인합니다. 같은 행동이 성별과 무관하게 반복됐는지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한지 다툴 때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다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일부 무죄를 다투면서 나머지 형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가 뚜렷한 곳이거나 접촉 전후에 성적 발언이 있었다면 대화 기록과 진술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데만 힘을 씁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추행인지,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행위마다 따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접촉 하나하나의 직전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연수 일지, 그날 주고받은 문자, 같은 시기 다른 수강생의 기억이 있으면 그 접촉이 화를 내거나 주의를 준 행동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는 지워지거나 기억이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추행의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한 접촉에서 무죄가 나오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형을 다시 정하게 되므로 전체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된 접촉을 행위별로 나눠 경위와 고의를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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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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