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둘이 있을 때 상사가 손목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아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둘만 있는 곳에서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아끌고 다리와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평소 친했다는 사정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로 추행 판단과 명예훼손 공연성을 정리했습니다.

네, 상사가 둘만 있는 방에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끌고 다리와 어깨를 붙여 감싸는 행위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니고 평소 친근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식당에서 한 사람에게 한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상대방과 손을 잡는 등 가깝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입사 6개월 된 사원으로, 평소 팀 회식 자리에서 팀장 B씨와 장난스럽게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2026. 3. 9. B씨가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회의실로 불러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겹치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A씨는 몸을 빼내 B씨를 밀치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B씨가 식당에서 다른 직원에게 A씨의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이것도 추행인지, 한 사람에게 한 험담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를 추행으로 보았나요?

상급자인 피고인은 여군인 피해자를 간부연구실로 불러 둘만 있는 상태에서 업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목을 잡아끌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겹치고 팔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빼내 피고인을 밀쳤고,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피해자가 전에 먼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기도 했으며,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 모습,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종전 판례를 들어, 이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이라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다면 추행이 부정되나요?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과 동료들에게 활달한 모습을 보이며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두 사람만 있는 폐쇄된 장소에서 한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스스로 한 가벼운 접촉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한 접촉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평소 관계를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몸을 빼내거나 밀친 행동, 그 뒤 바로 한 말과 연락은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장 상사의 강요 사안은 「사장이 불이익을 주겠다며 러브샷을 강요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퍼지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식당에서 하사 1명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고, 공개된 식당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들은 사람의 진술만으로 발언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험담을 직접 들은 하사는 피고인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은 진술의 구체성과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근처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자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병사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어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의 진술을 빨리,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추행·험담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행위 날짜, 장소, 구체적 동작, 직후의 대화와 행동을 적습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 험담을 들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 회사 신고 검토 - 사내 고충 절차와 신고 후 불이익 금지 보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고소 준비 -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 피해자 조력 요청 - 조사에 동석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의 관계와 행위가 일어난 장소,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에 따라 추행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명예훼손 피해자 대리와 고소, 형사재판 의견 진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목, 다리, 어깨 접촉도 경위와 상황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쾌했을 뿐 성적 수치심까지는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추행은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로 판단하고, 구체적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의 표현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군대에서 생긴 일이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판결도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 험담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명예훼손은 나중에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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