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장이 불이익을 주겠다며 러브샷을 강요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거절했는데도 사장이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러브샷을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3월 선고한 2007도10050 판결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여종업원들에게 러브샷을 하게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사장이 한 말, 거절 의사를 밝힌 방식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가 몸으로 강하게 저항했어야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종래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말 식당 송년 회식 자리에서 사장에게서 러브샷을 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L씨와 동료 직원이 싫다고 했지만, 사장은 "이것도 못 하면 내년 근무표에서 빼겠다"고 말하며 팔을 걸어 얼굴이 닿을 정도로 끌어당겼습니다. L씨는 그날 밤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적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러브샷 강요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술자리를 거절했는데도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과 상체가 밀착되는 러브샷을 하게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와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장과 종업원 사이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 밀착을 요구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정도 협박이어야 강제추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해고나 근무 배제를 암시하는 말은 이 기준에서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협박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장이 명시적인 협박 없이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러브샷 강요 강제추행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날짜·장소·사장의 말·거절 표현·목격자를 적습니다. 당일 보낸 메시지도 보관합니다.
• 목격자 확보 -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기억을 확인해 둡니다. 퇴사 전에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고소장 작성 -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고소합니다. 협박 문구가 있었는지로 죄명을 정합니다.
• 2차 피해 차단 - 근무 배제나 해고 암시가 이어지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노동청 신고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결과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시효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 자리의 분위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전 관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면 목격자 진술과 메시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술자리 분위기상 한 것도 처벌되나요?
  분위기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행위 모습,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이익을 암시하며 신체 밀착을 요구했다면 술자리였다는 사정은 추행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식당 술자리에서의 러브샷 강요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근무표에서 빼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고용주가 근무 배제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은 생계와 직결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은 판단을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자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장과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동료가 증언을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일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의 진술은 협박 발언과 거절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동료가 직접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던 사건이라면 일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민사 청구 시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