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식 노래방에서 사장이 춤추다 가슴을 만졌는데 강제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회식 노래방에서 사장이 춤추다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졌다면 순간적인 행위라도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대법원 2001도2417 판결은 같은 행위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강제추행으로 인정했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던 사람과 가해자가 보낸 해명 메시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2월 아내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송년 회식으로 간 노래방에서 사장 역할을 하던 대표의 남편이 갑자기 T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춤을 추자며 몸을 흔들다가 T씨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T씨가 뿌리치자 그는 분위기를 띄우려던 장난이었고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했고, T씨는 이것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춤추다가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순간적인 행위라도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에는 폭행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식당 종업원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면서 유방을 만진 행위를, 순간적인 행위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고,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는 유형에서도 항거 곤란을 요구하던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이 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저항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행위 모습, 경위와 당시 정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나 상사가 추행했다면 다른 죄도 되나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으로 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대개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고, 지위를 이용한 압박만 있었다면 이 죄가 검토됩니다.

고소 기간이나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하던 형법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순서

• 사실 기록 -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행위 내용을 바로 적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현장에 있던 동료나 당일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가해자 메시지 보존 - 사과나 해명 문자를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범행과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을 함께 검토해 고소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무 환경 조치 - 가해자와 분리 근무나 휴가를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불이익 처우가 생기면 별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 없이 말이나 메시지만 있었거나 회식 자리에 술이 많이 오갔던 경우에는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제추행죄는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순간적으로 만진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세게 저항하지 못했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저항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 장난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 행위 모습, 당시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001도2417 판결도 행위 모습과 정황에 비추어 범의를 넉넉히 인정했으므로, 형법 제298조의 고의는 가해자의 해명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면 다른 죄인가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 있으면 대개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하던 형법 제306조는 삭제됐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증거가 약해지므로, 당시 메시지와 목격자 연락처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같은 진술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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