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직장 상사가 싫다는데도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면 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장 상사가 거부 의사를 알면서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깨라는 부위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사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문제 됩니다. 지금은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과 일어난 날짜를 하나씩 남겨 두십시오.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고 넘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위보다 행위의 경위와 의사에 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직원 O씨는 2025년 입사한 회사에서 팀장이 자리 뒤로 와 어깨를 주무르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O씨는 그때마다 몸을 피하며 싫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계속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O씨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O씨는 이 행동이 추행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나이,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 상황을 종합해서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평소 수치스럽게 여기던 어깨 주무르기를 의사에 명백히 반해 하고 이어 껴안기까지 한 직장 상사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인사 평가 권한이 있는 팀장이 거부를 무시하고 반복했다면 이 죄가 검토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기준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면 강제추행죄 적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여서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안에서는 고충처리 절차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추행 대응 순서

• 거부 의사 표시 - 그 자리에서 싫다는 뜻을 분명히 말합니다.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당일 기록 - 날짜, 장소, 행위, 주변 사람을 그날 메모로 남깁니다. 반복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와 메시지 확보 - 같이 본 동료와 털어놓은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신고하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분리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반복된 행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이 한 번뿐이었거나 서로 장난처럼 지내던 사이였다면 행위 경위와 이전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번만 그랬어도 추행인가요?
  한 번이라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고 경위가 애매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당시 상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판단 요소는 횟수만이 아닙니다.
• 업무상 위력 추행 형량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강제추행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은 항거곤란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폭행 기준이 바뀐 판결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죄도 같습니다.
• 거래처 직원이 그랬다면요?
  거래처 직원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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