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7세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부모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2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소 취소 대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양형 자료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피해자 측이 고소취소장을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고소 취소와 별도로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받아 두십시오.
고소만 취소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믿고 서둘러 취소장을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장이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고, 합의 내용이 형을 정할 때 반영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9월 17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Q씨는 깊이 뉘우치고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했고, Q씨의 어머니도 선처를 간청하자 피해자와 부모는 고소를 취소해 주려고 합니다. Q씨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7세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므로, 17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현행 정의 규정은 19세 미만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8세도 아동·청소년에 포함됩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도 고소 취소로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도 예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인 피해자 사건도 고소 취소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 피해자 | 적용 법률 | 법정형 | 고소 취소 효과 |
|---|---|---|---|
| 19세 이상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공소 못 막음 |
|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공소 못 막음 |
- 19세 이상
-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취소 효과: 공소 못 막음
- 19세 미만
- 적용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고소 취소 효과: 공소 못 막음
출처 - 형법 제298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위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어 벌금형의 하한까지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피해 배상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는 배상 금액과 지급 사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깁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서명도 함께 받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혐의 확인 - 적용 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나이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합의 진행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배상 협의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서면 확보 - 합의서, 배상금 지급 기록,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명도 함께 받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합의 자료와 반성문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냅니다. 고소 취소장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공판 대응 - 기소되면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합니다. 벌금형 선택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분들은 피해자 측이 고소만 취소해 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처음부터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취소장이 아니라 합의 내용이 결과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피해자와 부모가 언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를 서면과 계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연락을 누가 어떤 경로로 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합의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합의서·배상금 지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합의의 양형 반영 방법·공판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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