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5세 아이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아동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6466 판결은 15세라는 나이만으로 자발적 결정이라 단정한 원심을 깼습니다. 현행 형법상 16세 미만 보호 규정과 사진 유포 협박의 강간 미수 판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아이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5세라는 나이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깼습니다. 외관상 동의가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얻어진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만났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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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의 15세 딸은 2026. 6.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연인처럼 지냈고, 상대방은 딸에게 고민을 들어 주며 선물을 보내 왔습니다. 2026. 9. D씨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고, 딸이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대화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미성년자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고, 딸은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라며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D씨는 딸이 동의했다고 말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15세 피해자의 동의를 어떻게 보았나요?

나이만으로 자발적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만 15세는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해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신중히 따졌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법리의 바탕인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 사건이어서, 기망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은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자체가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2020. 5. 19.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판결의 사건은 2017년 일이어서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상대방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16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해 아동의 판단능력,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영상 촬영 문제는 「미성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만남을 요구했다면 강간 미수인가요?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15세 피해자에게서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실제 만나기로 한 날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이상, 피해자가 결심하기만 하면 간음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간격이나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아, 협박에 의한 강간 미수와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사진을 스스로 보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이 판결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를 남긴 채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시지, 사진, 송금·선물 내역을 지우지 말고 화면과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아이 안정 우선 - 추궁보다 안전 확보와 상담을 먼저 하고, 진술은 수사기관 절차에 맡깁니다.
• 상대방 신원 확인 - 나이와 연락처, 계정 정보를 정리해 적용될 죄명을 가늠합니다.
• 신고와 조사 준비 -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 2차 피해 차단 - 사진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삭제 지원과 접근 금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나이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아이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동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부모가 고소할 수 없나요?
  이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부모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 행위자에게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검토됩니다.
•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되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시간이 지났더라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보낸 것도 아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들어, 아동의 외관상 동의가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아이가 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어떤 보호를 받나요?
  조사와 재판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아동과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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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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