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미성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9세 미만 연인이 동의했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생각으로 찍었더라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5도7992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겉모습과 관계없이 성착취물이고 동의나 사적 소지 목적은 제작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영상의 전송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상에 나온 사람이 화면상 미성년자로 보이는지를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19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겉모습과 관계없이 성착취물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2024년 SNS로 알게 된 17세 B양과 사귀면서 B양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A씨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두었습니다. 2025년 헤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 가족은 서로 동의해서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까지 성착취물 제작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말합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의는 두 갈래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그리고 성인이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림 같은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첫째 갈래에 해당하고, 영상의 구도나 형태상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으면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가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찍었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더라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에서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상 동의는 성착취물 해당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무거운 법정형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동의와 사적 소지 목적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영상을 갖고만 있거나 협박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직접 찍지 않고 받아 보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상대를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따로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작죄와 함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 대응 순서

• 상대 나이 확인 - 촬영 당시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19세 미만이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 영상 보관 중단 - 영상을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증거인멸로 보일 행동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포·전송 여부 정리 - 영상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협박 메시지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협박 여부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 수사 출석 준비 -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출석합니다. 동의 주장은 제작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영상 삭제 확약을 검토합니다. 처벌 범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자도 청소년이었거나 상대방 나이를 속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면상 성인처럼 보이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 19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영상의 내용이나 구도상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명백한 인식 요건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찍자고 했으면 다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제작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제작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법정형입니다.
• 영상을 휴대전화에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직접 찍은 사람은 제작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보관만 했다는 사정이 제작죄를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 영상으로 헤어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작죄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 오래전에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촬영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이라도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면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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