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영상 대화 중 상대가 노출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면 불법촬영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영상 대화 중 상대가 스스로 비춘 신체가 나온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은 경우로 한정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은 것은 제외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나이와 녹화본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녹화 파일을 직접 손에 넣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영상 대화 앱에서 알게 된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화면에 신체 일부를 비추자, 그 장면이 나온 노트북 화면을 자기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B씨는 불법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화면을 찍은 것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B씨는 성인이었고 녹화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면 속 신체를 찍은 것은 왜 촬영죄가 안 되나요?

처벌 조항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촬영을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화상 카메라에 신체를 비추고, 그 영상 정보가 전송되어 내 화면에 나타난 것을 찍었다면 촬영 대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형벌 조항을 문언의 통상적인 뜻보다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이유입니다.

이 기준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영상으로 대화하면서 상대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녹화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보낸 경우에는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모니터에 재생한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은 사진은 반포죄의 촬영물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는 개정 전 조항을 해석한 판결입니다.

현행 조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반포도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면 녹화본이 이 복제물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유포가 있었다면 고소를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담긴 화상·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성착취물의 정의 자체에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체를 직접 찍었는지를 따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화면 녹화가 제작에 해당하는지는 녹화 경위와 상대에게 노출을 요구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촬영죄가 안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녹화해 보관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격권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피해 대응 순서

• 화면 기록 보존 - 대화 앱 계정, 대화 일시, 상대가 녹화를 언급한 메시지를 캡처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 나이 확인 - 상대가 19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유포 여부 확인 - 녹화본이 메신저나 사이트에 올라갔는지 찾는 일입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반포 부분으로 고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 협박 기록 정리 - 녹화본을 빌미로 한 요구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협박이 있으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결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녹화본이 이미 퍼진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파일 유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해도 같나요?
  같습니다. 영상으로 대화하면서 상대의 샤워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로 화면을 찍든 녹화 기능을 쓰든 결론은 같습니다.
• 상대가 녹화본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이 협박으로 만남이나 금전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 상대가 고등학생이면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는 화상·영상은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화면을 녹화한 경위에 따라 제작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녹화본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성인이 상대라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전제로 하므로 화면 녹화본 소지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를 내 방에서 몰래 직접 찍으면요?
  상대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찍었다면 화면 촬영과 달리 촬영죄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사처벌이 안 되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상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녹화한 것이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며, 녹화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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