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헤어진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노출 사진을 개인방송에 띄웠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진을 개인방송에 띄우면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이런 사후 공개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이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지금은 방송 주소와 장면을 녹화해 증거로 남기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교제한 상대와 서로 동의하고 노출 사진을 찍었고,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있었습니다. 2025년 말 헤어진 뒤, 상대는 2026년 7월 후원금을 받는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그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처벌과 삭제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진을 허락 없이 방송에 쓰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방송 화면에 띄운 것은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몸을 직접 찍어 상대에게 보낸 사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 조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셀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방송에서 공개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훨씬 무겁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후원·광고 수익이 나는 개인방송에서 조회수를 노리고 공개했다면 영리 목적이 문제 됩니다.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다면 상습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 사진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돌려 본 시청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만 했다면요?

협박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으면 방송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방송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일반 삭제 요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출 사진 무단 방송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방송 주소, 날짜, 시각, 해당 장면을 녹화하고 캡처합니다. 시청자 수와 후원 내역이 보이면 함께 남깁니다.
• 삭제 요청 - 방송 플랫폼과 재유포된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신고와 삭제를 요청합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 고소 -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촬영 경위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 협박 기록 보관 -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나 요구가 있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별도 협박죄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유포 범위가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이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졌거나 재유포가 여러 사이트로 퍼진 경우에는 증거와 유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촬영에 동의했으면 공개도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는 따로 판단하므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나 진술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 제가 찍어서 보낸 사진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사후 반포 처벌 대상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찍어 상대에게 보낸 사진을 상대가 허락 없이 방송에 띄우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방송을 본 시청자도 처벌받나요?
  시청만 한 것은 처벌 범위가 제한되지만, 그 사진을 저장하거나 돌려 봤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유포한 시청자는 제2항 반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 플랫폼이 삭제를 안 해 주면요?
  플랫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을 하도록 정하고, 제95조의2 제1호의2는 이를 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 접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손해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유포 범위와 방송 시청자 수, 재유포 여부가 배상액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협박 자체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바로 신고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