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은 아동 성착취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로는 보지 않지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얼굴 합성 사진들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허위영상물 편집죄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합성물과 유포 경로를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십시오.

합성물이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만든 사람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죄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B양의 부모는 2025년 딸의 SNS 사진에서 얼굴만 따와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와, 딸의 사진을 배경으로 성적인 장면처럼 보이게 다시 찍어 가공한 이미지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든 사람은 같은 학교 졸업생 A씨였습니다. 부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무겁게 처벌받는지, 아니면 다른 죄가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착취물인가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든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일 뿐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런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성물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와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물에 담긴 정보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얼굴에 다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과, 피해자 사진을 배경으로 가공해 다시 찍은 사진 모두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대신 예비적으로 기소된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성착취물이 되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편집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합성물을 받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2024. 10. 16. 신설됐으므로, 그 전에 한 소지·시청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녀 딥페이크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합성물, 게시 화면, 대화방 참여자, 날짜를 캡처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원본 사진 확인 -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과 게시 위치를 찾습니다. 제작 경위와 피해자 특정에 쓰입니다.
• 합성물 내용 분류 -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 나체 합성에 그친 것인지 나눕니다.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 제출 -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편집죄를 함께 적시합니다.
• 유포 차단 -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대가를 요구했거나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얼굴만 합성해도 성착취물 제작죄인가요?
  얼굴만 합성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은 창작된 이미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말하므로, 고등학생 피해자도 대부분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작뿐 아니라 수입·수출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어떤 형인가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적용되고, 이 사건 가해자도 이 죄로 처벌됐습니다.
• 합성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요?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합성물이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 받은 합성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2024. 10. 16. 신설됐으므로 그 전의 소지·시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합성물이 명백한 표현물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목록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합성물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교복이나 학교 배경처럼 아동·청소년임을 드러내는 설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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