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방치한 것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이에게 정신적 해를 끼치는 폭언과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치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11가지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말과 행동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부터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가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라서 교사, 학원 강사, 이웃도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2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원 강사에게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등원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딸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을 보였고, 소아정신과에서 불안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과 진단서를 모아 강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11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4호는 삭제됨).

• 아동 매매 - 아동을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입니다.
•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 방임 -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 그 밖의 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는 행위, 위험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무자격 양육 알선, 아동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데 쓰는 행위입니다.

소리 지르고 폭언한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제로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만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학대할 목적이 없어도, 자기 행동으로 아이 발달이 해쳐질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으면 충분합니다.

한 번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 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내용, 반복 횟수, 아이의 나이, 그 뒤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과 진단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이를 혼자 두거나 돌보지 않으면 방임인가요?

보호·감독하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에 해당합니다. 밥을 챙기지 않고 장시간 혼자 두거나,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방임은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지행위와 다릅니다. 부모, 위탁보호자,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이를 맡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금지행위를 하면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금지행위 대응 순서

• 분리 - 아이를 문제 된 사람과 떼어 놓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면 등원을 멈춥니다.
• 기록 - 들은 말, 본 행동,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녹음이나 다른 부모의 진술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진료 - 아이에게 수면장애, 불안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 신고 - 112나 구청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 고소 검토 - 행위가 어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문제 되는 사안은 구체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18세 미만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대부분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금지행위가 됩니다.
•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해도 학대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합니다. 말다툼 수준인지 폭력이 오갔는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학원 강사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부모가 아닌 강사, 교사, 이웃도 대상입니다. 다만 방임은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에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고, 아이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 앞으로 들어온 지원금을 부모가 써도 되나요?
  목적 외로 쓰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1호는 아동을 위해 증여되거나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는 것은 목적에 맞는 사용입니다.
•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바로 방임인가요?
  바로 방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와 치료, 교육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정합니다. 아이 나이와 방치 시간, 반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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