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칙 어긴 학생 머리를 때린 교사, 훈육 목적이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령과 학칙이 금지한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2도1718 판결로 다친 곳이 없을 때의 판단 기준, 정당한 생활지도와의 구별,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과 학부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법령과 학칙이 금지한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 머리를 때리는 등 3회 체벌한 사건에서, 상해에 준하는 변화가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교사는 신고의무자여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중학교 1학년 아들은 2026. 4. 7. 수업 종이 울린 뒤 교실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같은 반 다른 학생도 앞문으로 들어왔다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멍이 들지는 않았지만 「창피하고 화가 났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학교는 훈육 차원이었고 다친 곳도 없으니 담임 교체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D씨는 이런 체벌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학교 교사가 6개월여 동안 13~14세 학생 3명에게 한 번씩 체벌한 사건입니다. 수업 종이 울렸는데 교실 뒤에 서 있거나 앞문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지각해 교무실 앞에 선 학생의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이었습니다. 원심은 학생들이 기분이 상한 정도이고 학생별로 1회에 그쳤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생활지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3세 학생이 피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진술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학생별로 한 번이어도 단기간 반복됐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어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는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을 함께 보고,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비슷한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처가 남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법령이 금지한 수단을 썼는지가 먼저입니다. 체벌 금지는 판결 당시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있었고, 그 조항이 삭제된 뒤 현행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 기준은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안 따르는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담임교사, 아동학대인가요?」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다른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체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방법이 기준입니다.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이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나 제지의 형식을 갖추어도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동이 교칙 위반인지, 어떤 지도가 필요했는지 심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쪽에서는 지도의 필요성과 방법이 법령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학부모 쪽에서는 고통을 주는 방법이 쓰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체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학교 체벌 아동학대 대응 순서

• 증거 정리 - 아이 진술, 사진, 진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반복 여부 확인 - 다른 학생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 시ㆍ군ㆍ구나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 아이 보호 - 학교에 분리 조치와 상담 지원을 요청합니다.
• 절차 대응 - 조사 일정과 처분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사가 쓴 방법이 법령과 학칙이 금지한 것인지, 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교원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생별로 한 번씩만 때렸으면 학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학생별로 1회씩이어도 교사가 6개월여 동안 여러 학생에게 체벌한 것은 단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위자의 반복성은 학생별이 아니라 전체로 봅니다.
• 교사가 말로 꾸짖은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조언, 주의, 훈육ㆍ훈계 같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의 범위를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려 할 때 붙잡으면 처벌되나요?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쓸 수 없고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가 아동학대 의심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학부모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학교 판단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고등학생이 맞은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18세 미만 고등학생도 해당합니다. 교사는 업무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보호자에 포함됩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교사와 학교 설치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가 있습니다. 청구 상대와 범위는 학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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