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미성년 딸이 몰래 성폭행 고소를 취소했는데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미성년 딸이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고유권이라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이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처분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딸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부모의 고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의 17세 딸은 2025년 모임에서 알게 된 20세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딸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워 부모 몰래 고소를 취소했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나 가해자가 풀려났습니다. Z씨는 딸이 취소했더라도 부모가 다시 고소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딸이 고소를 취소했는데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이 고소권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딸 본인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취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부모의 독립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7세라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와 고소 취소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딸의 취소 자체는 유효하게 보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현행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상 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이 역시 친고죄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미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어떻게 다시 다투나요?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새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이전 불기소를 번복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새 고소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재고소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 결정서에서 처분 이유가 「공소권 없음」인지 「혐의없음」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방향이 달라집니다.
• 법정대리인 고소 - 부모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딸의 취소와 무관한 독립 고소임을 적습니다.
• 증거 재정리 - 기존 수사기록의 진술, 진료 기록, 메시지를 다시 모읍니다. 딸의 취소 경위도 함께 설명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딸의 진술 부담을 줄이도록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 변호사 조력을 요청합니다.
• 불복 절차 대비 - 다시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지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13. 6. 19. 전에 일어났거나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고소권자를 사건 날짜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가족의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의 고소권은 딸의 고소권과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을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아,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는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딸이 반대해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므로, 딸이 진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함께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17세 딸 혼자 한 고소 취소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은 고소능력이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민법상 미성년자도 고소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딸 본인이 다시 고소할 수는 없나요?
  본인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딸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은 형이 얼마나 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상 강간의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습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17세에 피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된 뒤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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