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허위 고소로 무고죄 재판 중인데 항소심에서 자백해도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내가 허위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고죄 항소심에서 처음 한 자백도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는 자백의 절차를 제한하지 않고, 고소당한 사람이 불기소돼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확정 전으로 봅니다. 지금은 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재판 중, 확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감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한 자백도 감면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 지인은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B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한 자백도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 자백은 어디서 해야 형이 줄어드나요?

어디서 하든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자백의 절차에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것, 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전에 한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답하며 인정하는 것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감경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는 임의적 감경과 다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은 언제까지인가요?

내가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불기소결정을 받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소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고 오히려 내가 무고로 기소된 흔한 경우에는, 무고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백하면 감면 요건을 갖춥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이미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그 뒤의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지 않고, 일반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징계 신고였다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인지를 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자백해도 감면되나요?

감면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도 원심이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확정됐다고 볼 자료가 기록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원심은 그 재판이 확정됐는지를 심리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감경에 그칠지 면제까지 갈지는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요적 감면은 이 법정형 자체를 낮추거나 형을 면제하는 단계에서 작동하므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무고죄 자백 감면 대응 순서

• 고소 사건 상태 확인 - 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재판 중, 확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어야 감면 요건이 됩니다.
• 자백 시점 정하기 - 확정 전이라면 수사든 재판이든 가능한 빨리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확정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 자백 기록 남기기 - 피의자신문조서나 공판조서에 자백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감면 주장 명시 - 항소이유서나 변론요지서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필요적 감면을 따로 적습니다. 법원이 놓치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피무고인 피해 회복 - 고소당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감경 뒤 형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한 사건이 여러 건이거나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사건별로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사기 고소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고죄 자백 감면은 판사 재량인가요?
  재량이 아닙니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도 자백인가요?
  자백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은 자백의 절차에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답하며 인정한 것도 자백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서에 그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고소당한 사람이 불기소됐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감면됩니다. 불기소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될 일도 없으므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고, 2024년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 고소당한 사람이 유죄 확정된 뒤 자백하면요?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만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확정 뒤 자백은 반성의 정도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피무고인은 재심 청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백 감면 요건을 갖추면 이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형을 면제합니다. 실제 형량은 허위 신고의 내용, 피무고인이 입은 피해,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소심 자백인데 법원이 감면을 안 했어요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자백했는데도 고소 사건 재판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감면하지 않은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
• 자수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자백과 자수를 함께 정하고 있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허위 신고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구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수사 개시 전에 밝힐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백한 뒤 법정에서 부인해도 자수 감경이 되나요?
• 수표 허위 분실신고와 허위 고소로 무고죄가 먼저 확정되면 수표 사건은 면소되나요?
• 그루밍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