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이 증인 신문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항소심이 새로 드러난 사정 없이 1심 무죄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증인 신문 없이 유죄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증인을 신문해 무죄로 본 사건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바꾼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걱정해 1심 증거를 처음부터 새로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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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2024년 다른 팀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을 가까운 지인에게 알려 주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접증거는 없었고, 검사는 A씨와 지인이 같은 시간대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과 지인들 사이의 연락 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냈습니다. 1심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친 뒤 2025년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6년 첫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끝내고 같은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새 증거 조사도 없이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은 어떤 경우에 1심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나요?

항소심은 새로 드러난 사정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항소심의 구조에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1심을 이어 심리하면서도 1심 판단이 옳았는지를 사후에 보는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증인을 직접 보고 들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증거가 같다는 것과 평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은 이 기준으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심이 핵심 증인들을 신문한 뒤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같은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이 들었다면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가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을 뒤집는 정도는 직접증거가 있을 때에 버금가야 합니다.

간접사실 하나하나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과학법칙에 맞아야 합니다. 2026도892 사건에서도 같은 시간대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락 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다른 설명과 자료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해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는 기준이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어긴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므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2026도892 사건도 이 법리 위반을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반면 단순히 사실을 잘못 봤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항소심이 새 증거 없이 1심 평가를 뒤집었다」는 절차와 심리 방식의 문제로 구성해야 합니다.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대응 순서

• 1심 기록 정리 - 1심이 무죄로 본 이유와 증인 진술의 핵심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항소심이 이 판단을 뒤집을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검사 항소이유 검토 - 검사가 새 증거를 내는지, 같은 증거를 다르게 평가해 달라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증거라면 1심 판단 존중을 앞세웁니다.
• 증인 재신문 요청 - 항소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을 보이면 핵심 증인의 재신문을 신청합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직접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 간접사실 반박 - 검사가 내세우는 간접사실마다 다른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냅니다.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 상고 준비 -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7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증거조사 없이 1심을 뒤집은 법리 위반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 증거를 냈거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 다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보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에 따라 새로 드러난 사정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항소심은 1심 증거를 그대로 쓰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증인을 다시 부르지 않고 1심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 1심과 반대 결론을 내려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불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1심이 증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라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도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은 채 1심을 뒤집은 것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 간접증거만 있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증명의 정도가 높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 수단, 경위, 전후 태도 등 간접사실로 보아 범행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유죄 인정이 어렵습니다.
•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로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정하고, 중대한 사실오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다만 항소심이 증명 정도나 1심 판단 존중에 관한 법리를 어겼다는 주장은 법률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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