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퇴사 전 설계자료를 가져갔는데 고시 분류가 달라도 산업기술 유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고시에 적힌 분류 명칭과 그대로 맞지 않아도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이면 산업기술 유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도체용 초순수 설계기술이 「담수」 분야로 고시된 첨단기술에 속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파일 목록과 반출 날짜·경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고시에 우리 기술 이름이 그대로 없으니 산업기술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믿고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 주장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법원은 고시의 분류 명칭보다 기술의 실질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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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반도체 공장용 초순수 설비 회사에서 8년 동안 시공과 시운전을 맡다가 2024. 2.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퇴사 직전 설계값을 자동 계산하는 엑셀 템플릿과 제어로직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내고 노트북에 저장한 뒤 출국했습니다. 회사가 산업기술 국외 유출로 고소하자 D씨 측은 「고시상 그 기술은 해수 담수화 분야로 분류돼 있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의 분류와 딱 맞지 않아도 산업기술이 되나요?

네, 고시에 적힌 분류 명칭과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이면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고시의 중분류 「담수」가 해수 담수화를 뜻하므로 공업용수로 반도체용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담수」가 처리수의 활용 목적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고시와 참고 자료의 분류 체계 차이, 그 기술이 고시된 첨단기술의 개발·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사건 뒤에 그 설비가 해당 첨단기술에 속한다고 확인한 사정도 기록에 있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해 정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가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로 보호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신규 수요와 부가가치 창출,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해 범위를 고시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기술상의 정보 -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인지
• 밀접한 관련성 -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 산업경쟁력 - 그 정보로 회사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퇴사 전 회사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처벌되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 행위는 2019. 2.~3.이어서 행위 당시 법률(2019. 8. 20. 개정 전)이 적용됐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19. 8. 20. 이후의 행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회사가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것도 따로 금지된 침해행위입니다. 퇴사할 때 개인 메일함·클라우드·노트북에 남은 회사 파일을 정리하고 삭제 사실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산업기술 해당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존재, 외국 사용 목적이나 인식을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 3. 29. 개정 전 법의 산업기술 유출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기술임을 알고 파일을 옮긴 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경쟁업체로 옮기기 직전에 반출했는지, 반출한 파일을 실제로 열어 쓰거나 이직 회사에 넘겼는지가 목적과 인식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출 후의 접속 기록과 이직 회사의 업무 내용이 주된 증거로 쓰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고소 대응 순서

• 파일 특정 - 회사가 문제 삼는 파일과 반출 경로를 특정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산업기술이 아닌 자료가 섞여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 고시 대조 - 행위 당시 고시의 분류와 기술 명칭을 확인합니다. 고시 문구와 기술의 관련성이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의무 확인 - 입사·퇴사 시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을 확인합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처벌 요건이 됩니다.
• 사용 여부 정리 - 반출 후 파일을 열었는지, 이직 회사에 넘겼는지 기록을 정리합니다. 외국 사용 목적과 부정한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반환·삭제 - 남은 사본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그 사실을 남깁니다. 반환 거부와 사본 보유도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영업비밀로도 보호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달라지므로 고시와 회사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업기술은 어떤 기술을 말하나요?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 중 법이 정한 것을 말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등을 열거합니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술이라도 이 목록에 들어가야 산업기술로 보호됩니다.
• 고시 문구와 다르면 무죄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5967 판결은 고시의 중분류 「담수」를 해수 담수화로만 좁게 읽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수가 담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고시 문구는 출발점이고, 법원은 입법 목적과 기술의 관련성,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첨단기술의 범위를 해석합니다.
• 외국 회사로 이직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더 무겁습니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 유출을 정한 제3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면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벌금을 병과합니다.
•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내기만 해도 유출인가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회사 밖으로 빼내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호는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로 보낸 것인지,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목적과 고의 판단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문제인가요?
  회사가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호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돼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남은 파일을 정리하고 삭제 확인서나 반환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정한 목적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나요?
  목적이 요건인 경우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은 2016. 3. 29. 개정 전 법 제36조 제2항의 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산업기술임을 알고 유출한 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직업, 경력,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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