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기업 범죄 가이드
형사·고소 가운데 기업 범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업 범죄 13
-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려 회사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이 기소되면 회사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나요?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 이직한 직원이 기술을 가져갔다는데 형이 얼마나 되나요?
- 회사 PC에서 무단 소프트웨어가 적발됐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 영업비밀 반환 요구가 처벌규정 시행 전이었다면 계속 보관도 처벌되나요?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맡긴 의뢰인도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받나요?
-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돌리면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
-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고 수수료는 약속만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회사 상가 임대분양을 대행하며 받은 권리금, 업무상배임죄가 되나요?
- 빌린 돈으로 전환사채 대금을 넣었다 바로 빼면 배임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