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동업자가 부도수표를 회수해 놓고 저만 처벌해 달라고 하면 기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정수표를 공범 중 한 사람이 회수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쳐, 회수한 공범이 처벌을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9도900 판결은 공범에 의한 회수의 효력이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표가 언제, 누구에 의해 회수됐는지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회수에 직접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따로 소지인을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범 누구든 수표를 회수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와 Q씨는 함께 운영하던 가게 명의로 2025년 1월 납품업체에 3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이 수표는 6월 잔고 부족으로 부도났습니다. 그 뒤 Q씨가 혼자 납품업체에 돈을 갚고 수표를 돌려받았는데,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Q씨는 P씨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진정했습니다. P씨는 자신이 기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한 명이 수표를 회수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을 면하나요?

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도수표 발행죄와 과실범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은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회수한 공범은 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 소지인은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 그 공범이 아닌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99도900 판결은 수표가 공범에게 회수되면 그 수표에 관해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는 소지인이 수표를 그대로 가진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와 달리, 회수 사실 자체가 소극적 소추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한 공범이 지금 와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이미 생긴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지인이 한 공범에게만 처벌불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소불가분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99도900 판결의 전제입니다. 수표를 계속 가진 소지인이 한 공범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에서는 처벌불원서보다 수표 회수가 모든 공범에게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협상할 때 수표 원본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공범 회수 부정수표 대응 순서

• 회수 사실 확인 - 회수한 공범에게서 수표 원본을 확인하거나 회수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받습니다. 공소 불가의 직접 근거입니다.
• 회수 시점 정리 - 수표금 지급일과 수표를 돌려받은 날을 영수증과 문자로 정리합니다. 기소 전후 판단에 쓰입니다.
• 공범 관계 정리 - 발행 명의와 실제 발행 경위, 동업 약정을 정리합니다. 내가 공범으로 평가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 의견 제출 - 99도900 판결과 회수 자료를 함께 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청합니다. 기소를 막는 절차입니다.
• 동업 정산 분리 - 회수에 든 돈의 분담 문제는 민사 정산으로 따로 다룹니다. 형사 문제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된 수표가 사본뿐이거나 회수 뒤에 같은 수표가 다시 유통됐다면 수표 원본과 회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관계가 얽힌 부정수표 사건의 형사 방어와 동업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이 회수하면 왜 나까지 처벌되지 않나요?
  회수의 효과가 모든 공범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은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 회수한 공범이 처벌을 원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99도900 판결은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범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미 기소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99도900 판결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전에 공범이 회수한 수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회수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고, 99도900 판결도 이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회수의 효력이 공범 전체에 미치는 것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취지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 처벌불원서를 한 사람만 받으면요?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소지인이 특정 공범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공범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공범 전체를 위해서는 회수가 확실합니다.
• 회수에 든 돈은 나눠 내야 하나요?
  동업 약정과 공동 채무 관계에 따라 정산합니다. 형사 문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수로 해결되지만, 회수한 공범이 지급한 수표금 중 내 부담 부분을 청구하면 민사로 따로 다툽니다. 약정서와 지급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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