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함께 욕한 두 명 중 한 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한 명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두 사람이 공범이라면 한 명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다른 한 명의 고소도 취소할 수 없지만, 각자 따로 욕설한 별개 범행이라면 지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 공범 사이에 고소와 취소의 효력을 함께 미치게 하고, 대법원은 공범 일부의 1심 판결 뒤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미리 짜고 욕설했는지부터 공소장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한 사람이 이미 1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따로 욕설한 것이라면 아직 1심 판결 전인 사람에 대한 고소는 지금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회원 N씨와 O씨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두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N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O씨만 먼저 기소되었고, O씨는 2026년 7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 뒤 2026년 9월 N씨가 뒤늦게 기소되었고, N씨는 M씨를 찾아와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M씨는 N씨에 대한 고소만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1심 판결을 받으면 다른 공범 고소는 취소할 수 없나요?

네, 두 사람이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그중 한 사람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직 1심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은 이 법리가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 없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공범 한 사람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사람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해지고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그래도 법원에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욕설했다고 모두 공범인가요?

아니요, 각자 자기 판단으로 따로 욕설한 경우라면 공범이 아니라 각자 별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고소 불가분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인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와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현수막을 함께 만들어 걸었거나 미리 짜고 번갈아 욕설한 경우처럼 실행을 나눠 맡았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말다툼 중 두 사람이 각자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두 사람에 대한 고소와 취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1심 판결 전인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그 사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기소된 뒤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 고소취소서를 내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에게 합의서만 써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고소 취소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지급 같은 조건이 있다면 이행을 확인한 뒤 취소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범 고소취소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두 사람의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범행 경위 정리 - 욕설이 미리 짜고 한 것인지, 말다툼 중 각자 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 판단의 사실 자료입니다.
• 1심 선고일 확인 - 먼저 기소된 사람의 1심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공범이라면 이날 이후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취소서 제출처 확인 - 기소된 사람이라면 재판 중인 법원에 고소취소서를 냅니다. 사건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조건 이행 확인 - 합의금 입금 등 조건이 이행된 뒤 취소합니다. 취소 후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두 사람을 공모 관계로 기소했는데 실제로는 각자 따로 한 말이라면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고죄 공범 한 명만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한 명만 지목해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골라 고소를 취소하는 것도 공범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범 한 명이 1심 판결을 받은 뒤 다른 공범 고소를 취소하면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은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1심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 말다툼 중 두 사람이 각자 욕한 것도 공범인가요?
  보통은 공범이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공동의 의사와 실행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판단으로 욕설했다면 별개의 모욕죄가 되어,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유죄나 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납니다.
• 합의서를 써 주면 고소가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고소 취소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를 상대에게만 건넨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취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범 관계라면 한 사람에 대한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쳐 모두에 대한 재고소가 막힐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한 뒤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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