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모욕죄 고소를 취소했는데 사과가 거짓이었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모욕죄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상대의 사과가 거짓이었더라도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막고 있어, 다시 낸 고소로는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취소한 고소의 대상 행위와 새로 문제 삼으려는 행위가 같은 사실인지 날짜와 발언별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사과가 거짓이었다고 해서 취소한 고소를 되살리는 별도 절차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그런 절차가 없고, 사과 이후에 새로 한 모욕이 있으면 그 행위를 따로 고소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 B씨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듣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2026년 2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B씨가 찾아와 사과하자 A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한 달 뒤 B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처벌 피하려고 고개 숙인 것뿐」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A씨는 처음 욕설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낸 고소는 효력이 없고, 그 고소를 근거로 한 기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취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사과의 진정성, 합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순간부터 같은 사실에 대한 고소권은 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사과가 거짓이었으면 고소 취소를 무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무를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고, 법은 취소한 고소를 되살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속이려고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 사과문, 합의서, 합의금 입금 내역처럼 남는 자료를 먼저 챙기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합의금을 약속받고 취소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모욕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남습니다.

사과 뒤에 새로 한 모욕은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는 취소한 고소와 같은 범죄사실에만 미칩니다. 사과 이후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공연히 한 새로운 모욕은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인지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새 모욕도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캡처는 날짜와 대화 참여자 수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모욕죄 고소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전 확인 - 사과문·합의서·합의금 입금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소서를 내면 같은 사실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 취소서 제출 -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냅니다.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 사건 종결 -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결과는 취소 이유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새 행위 정리 - 사과 이후의 새 모욕이 있으면 날짜·장소·들은 사람을 정리합니다. 이 행위는 별개 사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했거나 정신적 손해가 크면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취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모욕과 새 발언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서를 내도 효력이 없어, 친고죄라도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합의가 늦어질 것 같으면 선고기일 전에 합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친고죄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이미 기소됐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무죄 판결과는 달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만 끝내는 결론입니다.
•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도 처벌불원 뒤에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 번 처벌불원서를 내면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같이 욕한 두 사람 중 한 명만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공범이면 다른 한 명에게도 취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만 용서하려면 두 사람이 공범이 아닌 각자의 행위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해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취소는 국가의 처벌 절차를 멈추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명예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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